경기도의회 조승현 의원
예결산 위원으로 김포시 예산 확보 큰 보람
고도제한 완화와 그린벨트 완화 위해 강력하게 건의 중
고촌고 신설과 풍무동 도축장 이전사업 완료에 힘쓸 터
- 도의원으로서의 활동과 시의원으로서의 활동의 차이는 어떠한가?
“정치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과 더 자주 소통하고 함께 함으로써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한다는 면에서는 시의원과 도의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시 행정에 비하여 광역 행정은 폭이 넓고, 예산적인 면에서도 도 예산 뿐만 아니라 교육예산 영역까지 다루는 등 규모가 큽니다. 또한 시 예산은 우리시 영역 안에서만 쓰여 지지만 도 예산과 교육 예산은 31개 시군이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재정 흐름의 맥을 정확히 파악해야하고 시 공무원들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와 정치력이 요구되는 면이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예결산 위원으로 의정활동하면서 얻은 성과는?
“초선의원이지만 첫해에 예결산위원으로서 128명 의원 중 7명만 참여하는 계수조정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큰 경험이었고 행운이었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31조 도예산과 교육청 편성 예산을 세세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 예산은 대다수 기초 지자체 사회간접자본 사업비와 교육 예산이 당초보다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포 예산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액반영 또는 증액되거나 심지어 신규 목으로 별도 예산을 확보한 것이 큰 보람으로 남습니다.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지원비, 중증 장애인시설 심야 종사자 수당을 확보하였고, 경기도가 편성하지 않은 김포소방서 시설 개선비 전액을 확보하여 소방대원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화장실 개선사업비 18억을 포함하여 책상과 학습용 TV 전량교체 등 수년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신풍초와 가현초 증축비와 감정지구 초등학교 부지확보비는 특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지 기억에 남은 예산입니다.”
- 지역구인 1선거구가 개발과 구도심이라는 양날의 칼처럼 복합적인 민원과 숙제가 많은 지역구다. 지역구 현안문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고촌 지역은 고도제한 완화와 그린벨트 제한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 문제는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책을 요구하였고 그린벨트 완화 문제는 고촌 지역의 복합 의료 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 점차적으로 주민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우동 도시재정비지구는 주거복합, 업무, 상업, 체육, 문화시설 지구의 기능을 갖추어 지하철 역세권과 연계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풍무동은 광역버스 확대와 문화 공간인 도서관이 풍무2지구 입주에 따른 조기에 설립되도록 도비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 공약 진행 사항은?
“고촌 힐스테이트 옆 신곡6지구(약4,000세대) 사업은 도에서 예정대로 행정 절차가 진행중이며 학교 교실 증축, 노후 화장실 개선 및 교육 환경 개선 공약 등은 공약사항대로 진행 중입니다. 장곡~태리 간 도시계획도로 공약은 15억 특별 조정금을 우리시에 교부하였고, 고촌고등학교 신설 문제는 교육부 투융자 심사 단계에서 재심사 결정으로 보류중이나 국회의원실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무동 도축장 이전 사업은 1단계로 악취 제거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전 고착화 우려로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다. 입장은?
“평준화^비평준화라는 이분법을 뛰어넘어 어떠한 형태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와 선호 학교와 비선호 학교 간의 격차 해소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학교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육 주체인 지역사회가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공론화와 합의 속에서 고등학교 형태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김포시의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대책은?
“김포시는 경기도에서 화성시 다음으로 인구 유입 속도가 빠른 도시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경기도에서 김포를 바라보는 관점이많이 변화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한 빠른 인구 증가와 활발한 산업단지 조성은 재정 기여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대 중국 교류 확대에 따른 김포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의정부 중심의 경기도에서 특정한 사안이나 새로 신설될 산하기관이 김포에 유치되도록 고양시, 파주와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도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애로사항은?
“도의회가 수원에 위치하고 있어 왕복 3시간 정도를 길 위에서 보냅니다. 이 긴 시간이 너무 안타깝고 낭비된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아직은 동의하지 않으시지만 경기도와 도 교육청 예산 31조와 수많은 31개 시^군 민원을 보좌관 없이 혼자 충실히 수행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정말 일하고자 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적 보좌를 강화하면 낭비되는 예산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고 지역민들의 민원과 불편한 점을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과도할 정도로 많은 관심이 중앙정치에 매몰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삶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 교육, 환경, 도로, 녹지 등 많은 민생들이 지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관심과 견제를 가졌을 때 지방 분권과 실질적인 지방 자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민의 머슴이 잘 일하는 가에 대한 비판과 격려 또한 현명한 주인인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