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민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 마련해야

이영길 주민대책위 위원장
-한여름 더위에 집회와 시위로 고생이 많다. 현 상황은?
“해평마을 군 시설 철거에 관할 육군17사단의 부동의로 상급부대인 수도군단 사령부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재심 결과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나온다고 한다. 재심에서도 부동의 판정이 나오면 사실상 우리가 할 일은 없다. 전방위로 압박하기 위해 주민들이 사령부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에게도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긍정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군 시설도 중요한 것 아닌가?
“평생 농사만 짓고 산 분들이라 처음에는 몰랐지만 신도시와 양곡지구에 토지가 수용되면서 큰돈을 만지게 된 주변 사람들을 보고 난 후 불만이 커졌다. 군 부대는 작전에 필요하다고 해평마을의 개발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기 한 번이라도 와 본 사람들은 이곳 군 시설이 적군의 저지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군 내부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작전 개념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민간의 토지를 군 부대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5년 단위로 토지주와 계약을 갱신하며 사용료도 지불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더라. 하지만 군 부대는 지금까지 국가나 군 부대의 땅 한 평도 없는 이곳에 지난 60년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 내에 있는 군 시설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은?
“군 시설 철거는 상급 부대의 재심 결과가 나오는 다음달까지 기다리기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았다. 군을 압박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이며, 홍철호 의원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재심 결과에서도 부동의 판정이 나온다면 향후 벌어질 일들에 대한 책임은 군이 져야 할 것이다.
우리 주민들은 군 시설을 우리 돈으로 다른 곳에 구축해 주겠다는 것이다. 우리 주민들의 대안을 군이 접수해서 주민들도 좋고 군도 작전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왔으면 한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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