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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록 시장 인터뷰"서열순 지양 발탁 인사로 조직변화 꾀할 것"

- 민선6기 1주년을 맞은 소감은?
김포시의 시정을 다시 맡겨주신 지 1년이 지났다. 35만 시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최근 메르스 확산과 환경오염 문제로 시민불안이 팽배해지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유언비어로 인해 행정불신이 늘고 있다. 시민들께서는 시장과 시 공직자를 믿고 일상생활에 전념하시길 당부드린다. 민선6기는 민선5기의 지하철 조기개통, 한강신도시의 완벽한 완성, 한강시네폴리스 추진 등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평화문화도시 조성, 對 중국전략기지화, 스마트안전도시 구축 등 새로운 주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수도권 핵심도시 김포의 비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민선6기 1년의 성과와 과제는?
민선6기 출범 이후 각종 사업성과를 인정받아 중앙부처 평가 8개 부문, 경기도 평가 20개 부문 총 38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우리시는 2015년을 민선6기 원년으로 삼고 평화문화도시 조성, 對 중국전략기지화, 정보화를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김포를 3대 역점시책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올 초 평화도시팀을 신설하고 국제평화기구 평화시장회의 가입, 김포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정, 김포 평화문화도시 추진전략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對 중국전략기지화를 위해 중국 샤먼시, 정저우시 등에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 2,109만2천불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양한 바 있고, 중국 동관시, 양저우시와 스마트도시 구축관련 양해각서 체결로 중국 지혜도시 선점 기반을 마련해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 시켜나가고 있다.
또한 정보화를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김포건설을 위해서 방범·교통·어린이안전· 주·정차 단속·재난 CCTV 연계할 수 있는 Smart&Safe 통합관제 및 스마토피아센터를 건립했고, 재난 상시감시체제인 지역맞춤형 재난·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사고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마트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도시철도 진행상황은 ?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양촌읍 유현리에서 한강신도시를 거쳐 걸포, 북변, 사우, 풍무, 고촌을 지나 김포공항까지 연결되는 사업이다. 총 연장 23.63km, 정거장 9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2018년 11월 개통 목표로 추진중이다. 철도사업은 철도차량시스템, 노반공사, 전기·통신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현재 차량시스템은 실물모형을 제작완료하고 7월 1일부터 디자인 결정을 위해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시민들께 공개 한다. 현재 토목(터널 등)은 23.6km 중 5km를 굴착중이며, 전기와 통신공사는 오는 10월 발주할 예정이다. 7월 현재 28.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 예산부족으로 사회단체 예산이 감소해 각종 사업추진이 위축돼 있다. 예산대책은?
올해 김포시 총예산은 1조 871억원으로 2014년 1회추경 대비 1,257억원 13%가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시는 최근 평균 인구 증가율 9%에 비해 정부의 세율 인하정책으로 세입 증가율은 5%로 저조하고, 사회복지예산 또한 매년 급격히 증가해 올해는 일반회계 5,585억원의 35%인 1,946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각종 사업비 지출 확대에 어려움이 많았다.
더구나 2015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고 지방보조금이 신설되면서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지방보조금 지원이 어렵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보조금 총한도액도 설정되어 가급적 행사성 경비는 축소하고 사업성 경비는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일몰제를 추진하고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대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환경문제 등으로 김포쌀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 쌀 생산량 증가와 거물대리 주변 환경문제로 김포금쌀 판매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월부터 김포금쌀 유통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지역농산물 안전성 및 김포금쌀 이미지 홍보, 쌀 팔아주기운동 전개 등으로 금쌀 판매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추경에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해 적극적인 이미지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22일 정부미곡매입을 통해 시장에서 1,000톤을 격리시켜 가격안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에 김포금쌀 대량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햅쌀이 나오는 10월까지는 완전히 소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 특별단속반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는 하나, 단속을 위한 과잉단속이라는 지적도 있다. 단속 이상의 대책은 무엇이며, 토양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오염도조사를 실시할 생각은 없나?
김포시는 환경 화공직 6팀 23명으로 구성된 환경특별점검 T/F팀을 구성해 매주 2회 환경오염물질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478개소를 점검하였고, 191개소를 적발했다.
현재 단속과 병행해 사업주와 환경기술인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요령 교육 등 사업주에 대한 환경인식 제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어 많은 기업인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매년 10곳 이상 대상지를 선정해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와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상지를 확대해 가겠다. 2015년 하반기에 있을 조직개편 시 24시간 상시 감시와 배출업소 점검 전담부서인 ‘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 계도과정 없이 바로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조치는 현실적으로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차 계도를 거친 뒤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그러나 사업장이 너무 많아 인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무엇이 바람직한지 현재의 단속 방안을 검토하겠다.

- 공장 하수를 농수로로 방류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하수처리를 관로로 직접 연결하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방류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법적인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되도록 처리구역 확대를 통해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시에서는 2014년 1차 하수관로 BTL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2차 하수관로 BTL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 김포문화재단 조례가 마련됐다. 재단설립은 문화예술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운영에 있어서 전문가가 중심이 아닌 또 하나의 관변 단체가 되지 않나하는 우려가 있다.
김포문화재단이 출범 후 몇 년 간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는 데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 간다면 김포시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문화적 소통은 물론이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한 김포의 전통문화 및 여러 예술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운영진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다양한 문화예술전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이다.

- 시도 5호선의 허가에 따른 어려움이 해결돼 공사가 가능하게 됐다. 예산대책과 일정을 밝혀달라.
시도5호선 도로건설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철새도래지이어서 환경관련 협의문제로 지연이 되었으나, 2014년 8월 환경부 질의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었다.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대책은 총사업비가 25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사업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일정은 금년도 9월중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제2회추경예산 수립 시 보상비 일부를 편성해 보상에 들어가 2016년 9월 공사에 착수 2018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철조망 제거로 소송중인 삼성SDS 측과 조정가능성은 없나? 시간끌기에 따른 기회비용도 만만찮다는 지적이다. 김포시 입장은 무엇인가? 협상가능성은 없나?
군 경계력 보강시설인 감시장비 구매설치사업에 대한 군 시험평가를 통과해야 철책제거를 할 수 있는데, 사업자인 삼성SDS 측이 설치한 감시장비의 성능이 군 시험평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했고 김포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사업자 측에 기 지급한 선금과 이자, 계약보증금 등 총 74억6천만원의 반납을 요구하면서 입찰참가자격제한 5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사업자 측에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며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이다. 현재 철책제거사업은 중단된 상태이고 2013년 9월 13일 소송이 시작된 이후 2015년 6월 26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한 조정기일이다. 사업자 측에서 조정안을 제시하면 김포시에서는 육군 제17사단과 조달청 등 관련기관의 의견조회를 받고, 담당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은 후 내부검토 과정을 통해 사업자 측의 조정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자 측이 제시하는 조정안의 내용이 대기업에 걸맞게 책임지는 내용이면 김포시에서도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정·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민선5기를 비롯해 김포시 조직개편과 인사에 있어서 혁신적이거나 변화를 감당할 발탁인사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인사의 특징은 무엇이며 새로운 변화는 무엇인가?
우리시는 한강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구증가는 물론 도로, 교통, 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족해 행정수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동 주민센터 신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직 신설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선순위 공무원 70%, 시정기여도가 높은 공무원 20%, 연공서열이 높은 공무원 10% 순으로 안배하여 승진인사를 하겠다.

- 시네폴리스 사업진행 상황은? 보상시기와 자금조달 계획은?
현재 인허가 진행상황은 환경청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청 협의가 완료되면 경기도 산업단지 통합심의 상정 및 통과 후 국토부 수도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경 최종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고시될 예정이다.
보상시기는 현재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조사가 82% 진행된 상황으로, 사업계획변경 이후 감정평가기관 선정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손실보상을 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은 사업시행자가 교보증권 등 금융권과 PF(프로젝트금융) 자금조달을 위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

- 김포평화문화도시의 철학적 배경과 추진상황 및 일정은?
김포시는 우리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평화문화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자 지난 4월까지 평화문화도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하반기에는 지역은 물론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평화문화도시위원회 발족과 우리 평화문화가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발신지 역할을 수행할 것을 대내외에 선포할 계획이다. 또한 한강하구 인접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한강하구의 지역적 특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이 소통하는 통로를 남북 관통 하천의 공동 관리에서 찾겠다는 대통령의 발표에 맞춰, 조강(한강하구)이 남북 공동으로 활용되고 연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문제와 경기불황으로 기업이 많이 위축됐다.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환경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법령 개선과 예산확보 등 강력한 단속위주가 아닌 사전교육, 점검을 통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한다.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188개 업체 298억원 규모로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220억원 규모로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권 융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우리시가 그 동안 시민들의 도움과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에 김포지하철 착공, 김포아트홀 개관, 스마토피아센터 개소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정책학회에서 주최한 한국정책대상에서 자치단체 정책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이같은 성과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결과다. 시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김동규 기자

김동규 기자  kdk8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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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사랑 시민 2015-07-08 12:06:44

    사우동 시청사거리 지하철 공사로 인한 도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기에 공사가 이루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소길이 개통된다면 사우동, 풍무동 주민의 서울권 이동시 큰 도움이 될 듯하며, 주민들이 시정에 대해 더욱 큰 지지를 드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로 개통후 풍무와 사우를 연결, 신촌이나 서울역으로 이용할수 있는 버스 노선도 미리 준비해주셨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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