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 마땅히 도입되고 AIIB 마땅히 가입돼야

미국과 중국에 우리는 자주국이라 하며 싸우지 말고

우리입장을 당당히 밝혀 이해시켜야

미국은 아직도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6.25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에서, 또한 한반도의 공산주의화가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유지시키고 함께 피흘려 민주주의를 지켜준 혈맹이기도 하다.

반면 중국은 5천년 시간 동안 문물과 문화를 교류하고 우리와 같은 족속인 거란과 여진, 몽골의 지배와 동화로 찬란한 역사를 공유했고 일본의 침략에서 국권을 상실할 위기였던 임진년의 왜란에서 한반도를 구한 역사적 혈맹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입장에서 보면 두 나라 모두 혈맹인 셈이다.

대한민국은 남북이 휴전상태에 있고, 미국ㆍ중국 두 나라는 세계 최강의 면모로 우리와는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긴밀함을 유지하고 있으니 어느 편을 들 수도, 안 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고리들이다.

전세계 부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G7의 서방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은 기존의 세계경찰국가로서의 위상을 지켜가며 달러의 기축통화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10년 이상을 7%의 고도성장과 13억 인구에서 창출되는 세계의 공장역할을 수행하며 폭발적 경제대국을 이룩하여 4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세계자원확보와 위완화의 세계 기축통화를 꿈꾸고 있고, 이미 무역대국금들의 일부는 위완화 결재로 성사되고 있으며 대만ㆍ홍콩ㆍ 마카오 등 중화권은 위완화가 통용된다.

BRICs와 ASEAN과 동남아를 포함하는 연계구도에서 상승점에 있는 중국은 AIIB를 통해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연결하는 비단길을 철도 개설하여 당나라 시절의 영광을 재현하고 유렵ㆍ동남아ㆍ인도를 연계하는 교통인프라와 동남아권역을 하나로 묶는 철도와 도로망은 물론, 물은 흔하지만 식수조차 사용할 수 없게 오염의 습지로 버려진 미얀마ㆍ캄보디아ㆍ태국 등에 하천개수 사업, 운하개설사업 등 아시아 국가들의 개발을 도울 수 있는 인프라사업을 하겠다는 중국의 전략은 시의성도 있고 아시아 중흥의 깃발을 드는 거대한 미래구상이기도 하다.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 AIIB의 선택으로 우선순위와 사업규모가 정해질 것이다.

한국의 건설, 토목사업체의 또 다른 제2의 중동특수가 될 수도 있다. 은행지분 또한 상당부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AIIB 출범 창설 맴버가 돼야 하는 이유다.

다만 세계은행, IMF등 미국이 주도하는 은행체제를 지속유지해야 하는 금융패권에 균열을 우려하는 미국 측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미 G7 중에서 영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가 AIIB 가입을 선언한 상태에 있어 한국만 제재 할 경우 미국의 명분도 약하다.

THAAD는 예민한 군사적 사안이다.

모든 국가는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 대한민국도 예외일수 없을뿐 아니라 남북이 62년간 휴전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에서 북한은 이미 핵을 개발했고 수천기의 미사일이 DMZ 부근으로 전진 배치돼있는 상황에서 여러차례 동해안으로 미사일 위협발사를 한 바도 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핵이라는 비대칭 무기를 견제할 군사력이 없다.

17억 인구와 방대한 영토를 가진 이슬람권이 작은나라 이스라엘과 동등할 수 없는 이유는 단한가지 ‘핵’이 없다는 이유다.

우리가 아무리 국방비를 대폭 늘려 현대식 신무기로 무장해도 핵미사일 한방이면 끝장이다.

위험한 얘기지만 대한민국도 핵을 가져야하는 절대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해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도발과 긴장이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개연성은 너무나 크다.

어른과 아이가 싸워서 아이가 이길 확률은 ‘ZERO’다.

핵이 없는 한 우리는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점점 더 작고 강한 핵을 수없이 개발할 것이고 미국에 의존하는 핵억지력은 국방의 종속화만 심화시킬 것이다.

이제 중국에 말해보자. 중국은 어떻게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억지력을 갖고 있는지? 북한의 핵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지?

THAAD도 하나의 방어수단일 뿐 절대적 핵 억지력을 갖춘 무기는 아니다.

핵전쟁에서 지대지 미사일만 존재하나?

핵잠수함들이 태평양 공해를 지나 미국의 코앞에서, 중국의 코앞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이미 양국 모두 소유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을 견제한다는 한반도 배치 사드도 무의미하다. 다만 대한민국 방어에 있어 최선의 무기가 되는 것만은 분명하기에 대한민국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지 반대할 명분은 없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에 왜 우리를 압박하냐고 반박하고 항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당당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한다.

“우리가 자주국가인데 왜 간섭하느냐” 따위의 성명서는 졸작 대한민국이다. 그래서는 충돌과 서운함만 상승시켜 국익에 해로움만 더 할뿐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가 귀중한 우리의 우방이고 친구다. AIIB도 가입하고 사드도 도입하자.

국가는 당당하게 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