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으로 화장장 설치 안 돼" 전국 첫 판례 끌어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는 사설화장장 설치 논란
조례로 제한 대법서 인정 무분별한 사설화장장 막게 돼
하성에 있는 미륵암에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시에서 반려처리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1심과 2심에서 시가 패소했지만, 대법에서 승소해 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화장장 설치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미륵암 측은 지금까지 줄곧 화장장설치신고는 장사법으로 판단하여 신고처리 하는 게 맞다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였고, 1심과 2심에서 이 논리의 타당성을 들어 미륵암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에서 본인이 내세운 법리적 근거를 더 타당하다고 인정해 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고법으로 반려 해 김포시의 반려를 인정했다.
-대법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이 사건의 법리적 핵심 내용은 화장장 설치신고가 장사법에만 근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와, 김포시도시계획조례 30조에도 화장장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지였다. 미륵암 측은 장사법만 적용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고, 시와 저는 조례 역시 국계법의 위임사항이므로 화장장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장사법 뿐 아니라 국계법도 함께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이번 화장장을 신고처리 하는 과정에서 김포시조례로 화장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조례가 인정받은 것은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고민을 해결한 중요한 사례로서도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 앞으로 미륵암 측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내가 알기로는 없다. 대법에서 고법판결을 파기 반려했는데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승소로 끝났다. 그동안 맘 고생하며 싸워준 주민들이 이겨서 기쁘다. 사설화장장 설치가 신고제로 된 것도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국 어디서나 화장장을 신고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장사법이 무분별한 사설화장장 설치를 하는 역기능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이를 제한할 대안을 김포시가 마련한 셈이다.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