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계획이 이미 국가정책으로 확정된 지금,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 하더라도 적정한 토지보상과 앞으로의 생계가 막연하다는 것이 지구내 주민들이 분출하는 좌절이다. 따라서 토지의 시가보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꾸려왔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권의 보장이 절실한 것이다. 서울등 인근지역의 살만한 사람을 위해 농사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 경제정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따라서 본지는 개발지구내 주민들의 착잡한 심정을 이해하면서 적정한 보상 속에 집단이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김포시민이 주도하는 김포신도시의 개발전략을 모색코자 한다.
창간 13주년과 지령 600백호를 맞는 김포신문은 보다 진지한 자세로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김포신도시가 지향해야 할 과제를 열 한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특집으로 게재코자 한다. 아울러 본지는 김포중부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정책기사를 발굴, 기존신도시가 보여준 폐해를 막고 자족기능과 적정보상이 김포신도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언론본연의 기능을 다 할 것을 밝혀둔다. <편집자 註>
자족기능 확보 실패, ‘일산주민 80% 떠나고 싶다’
지난 5월11일 한국토지공사 신도시사업단 박병규부장은 김포시청에서 가진 기자회담을 통해 “김포신도시는 에너지 절약(Reduce), 자원재활용(Reuse), 생태계 순환(Recycle)의 3R 철학으로 설계돼 완공되면 가장 모범적인 환경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계획서는 인구밀도가 기존 신도시보다 낮은 ha당 132명(일산 176명)으로 주택지구외 상업용지 46만㎡, 첨단업무용지 1백만㎡, 특화단지 34만㎡, 지원시설용지 45만㎡, 공원·녹지 839만㎡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난방과 쓰레기 관로시스템, 중수도 시설, 궤도순환버스를 설치하고 15만평의 호수공원과 농업생태공원을 약속했다. 또한 업무·연구·지식산업용지 44만평과 5만평에 이르는 국제교류센타, 외국인 전용숙박단지를 조성하는 동시에 구상중인 양촌 산업단지와 연계, 자족성을 최대한 확보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교류촌과 영어마을도 약속했다.
김포신도시 ‘환경기술의 실험장’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전체적인 개발컨셉을 ‘에코토피아’로 명명했다. 이같은 개발계획에 대해 당시 기자회견장은 기대감으로 흘렀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김포신도시를 ‘환경기술의 실험장’으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기술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 신도시가 당초 발표와 달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건설교통부는 기존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분당지구를 자족적인 신도시로 명명하며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정보산업기능 부여, 생활시설의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첨단정보기능 △일산지구는 예술·문화시설의 전원도시를 표방하며 평화시의 배후도시 그리고 △평촌·산본·중동지구는 새로운 업무중심지역을 약속하며 전원도시건설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 신도시는 건설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자족기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96년 경기개발연구원 기존 신도시 다섯 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39%의 주민이 공공시설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으며 고양 YMCA가 일산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쳐 설문한 결과 80%가 ‘다시 서울로 이사할 계획’임을 나타내 신도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이들 지역의 경우 김포신도시에 제시한 시설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 김포신도시에 대한 건설부의 약속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건설부 부처협의없이 선심성 약속
분당과 일산, 평촌에 건설된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한전과 동자부는 건설 당시부터 소음·공해·진동과 함께 방산열등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를 우려, 집단에너지 시설의 이전을 촉구했으나 건설부는 이를 묵살한 바 있다. 이후 97년 일산화력발전소는 증기발생기에 연결된 2백mm 급수배관이 폭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그리고 쓰레기 지하관로의 경우 이미 분당 수지2지구에서 가연성과 비가연성만 분리 수송, 음식쓰레기가 가연성 쓰레기에 섞여 소각되고 있다. 또 종이나 병 같은 재활용품 수거에는 쓰레기관로가 쓰여지지 않고 있어 음식쓰레기의 퇴비화와 쓰레기재활용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견해와 함께 면밀한 검토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수도시설을 통한 ‘물 순환형 청정도시’도 전문가의 지적을 받고 있다.
중수도 전문가인 서울대 윤제용 교수는 “일부 아파트에서 화장실물로 중수도를 도입했지만 물값이 워낙 싼 데다 비데가 인기를 끌면서 중수도가 외면받고 있다”면서 “정화한 하수를 화장실 물로 쓰기보다는 주민이 선호하는 호수, 연못등 습지생태계를 만들거나 잔디관리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97년부터 중수도를 도입한 인천시의 경우 상수도요금이 비싸지 않은데 비해 중수도 시설비는 많은 편이어서 업체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이동수교수(환경대학원)는 “정말 환경도시를 만들려면 도시계획전문가와 환경·기술전문가가 함께 계획을 만들어야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이런 선례가 없었다”며 우려와 기대를 함께 나타냈다.
시 적극적인 참여방안 모색돼야
한편 일산신도시는 대규모 단지로 약속됐던 외교단지와 출판단지가 취소돼 당초 주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출판단지는 파주군 교화단지로 입지를 결정했고 외교단지는 예산과 수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외무부가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건설부가 신도시계획 당시 주무부처와 협의를 생략한 채 주민에 대한 선심성 약속이 우선한 것으로 김포신도시의 각종 건설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신도시 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족기능에 대해 건교부측은 “김포신도시는 권역별 균형개발, 난개발진행, 자족성확보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선정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5개 신도시 모두 신도시의 핵심인 ‘직·주(職·住)근접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극심한 교통난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김포시는 자족성확보를 위해 정부의 신도시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건설부의 일방통행식 신도시건설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곽종규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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