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 장관직 수행에 대한 소감은?
▶ 김포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3월 11일부터 안전행정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 또한,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정책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부채율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김포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자체 재정관리 방안은 무엇인가?
▶ 지자체 예산 악화 문제는 비단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부분의 지방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지방재정이 어렵다보니 국비 의존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 지방 스스로 재원을 벌어서 쓰도록 하는 각종 제재, 제도를 정비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지방세나 세수입 징수율을 제고해서 증세 없이 세수를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가는 등 다양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세출관리도 무엇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통합관리하고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 한강철책제거가 감시조건 불충분으로 2~3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은?
▶ 2012년 4월 김포대교 상류 1.3Km 구간 철책제거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한강철책제거가 경계용 군 감시장비 성능의 부적합 판정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공약이기도 한 한강철책제거사업이 업체 측 감시장비의 성능미달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강하구 개방이 늦춰지게된 점 저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강철책제거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께서도 기대감이 높아 김포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국방부, 김포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한강을 김포시민의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GTX 김포 연장의 계획 반영은 지난 총선 때 장관님의 공약사항이자, 김포발전을 위한 또 다른 축이다. 이를 위한 진행사항과 대책은 무엇인가?
▶ 2007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던 GTX 사업이 현재까지도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당초 지난해 6월로 예상되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도 1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어 지역 간의 논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GTX 김포연장의 필요성을 국토부 및 경기도, 한국교통연구원에 수차례 건의, '2010년 9월 국토부 및 한국교통연구원의 GTX 타당성 용역결과 김포가 타 지차체보다 경제성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어 GTX 김포연장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 향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GTX 사업이 정상 추진될 시 국가철도망계획에 김포연장이 반영되도록 김포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한강신도시에서 감정동을 거쳐 풍무동으로 이어지는 3축도로가 검단 신도시 사업 부진 등과 맞물려 불투명해지고 있다. 대책은?
▶ 양곡 구래~신도시~감정동~고촌 태리로 이어지는 3축도로가 LH, 인천도시개발공사, 김포시 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3축도로 대부분의 사업구간은 보상 및 설계 착수 단계에 있으나 국지도 98호선~신안실크밸리 구간이 검단 2기 신도시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현재까지 설계가 미발주된 상태이다. 인천시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인천 검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수립 용역 결과가 발표된 이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동 구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앞으로, 인천시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김포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인천시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김포도시철도가 최종 사업계획승인(실시설계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입찰과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과도한 재정투자로 김포시에 많은 부담이 예상된다. 국비지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김포의 제1과제인 김포도시철도가 올해 6월 운영시스템계약, 12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포도시철도는 한강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시설로서 LH 부담금 1조 2천억원에 김포시민의 숙원인 지하화를 위해 시비 4,553억원을 추가로 부담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김포시의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바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앞으로 재정 압박요인을 줄이는데 있어서 김포시와 협력을 다해 나갈 것이고, 공사 진행 중 필요시 재원확보 여건 등 추이에 따라 국·도비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민자사업에 대한 별도의 검토 등으로 인해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재정사업 추진이 결정된 만큼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데 김포시를 비롯해 모든 관계 기관들이 한 마음으로 매진해야 한다. 도시철도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조기 착공과 조기 개통이다. 앞으로도 김포도시철도 조기개통을 위해 관련 부처·기관과의 행정협의에 적극 나설 것이며, 공기 단축을 위해서 김포시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나갈 것이다.

# 한강로의 외곽순환도로 접속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 양곡 및 마송택지지구와 한강신도시가 입주 완료되는 2014년부터는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신곡사거리의 교통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한강로 이용수요의 증가로 인해 외곽순환도로와 접속할 수 있는 영사정 up-down 접속램프 설치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영사정 up-down 접속램프 설치에 대해 이미 수차례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건의를 하였고 여러 차례의 실무회의도 가진바 있으나 현행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상의 IC간 이격거리 등의 문제로 인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반면,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김포시의 사업비 전액부담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김포시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접속램프 설치 방식에 대한 더욱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김포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영사정 up-down 접속램프 설치에 대해 국토부,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해 나갈 계획이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시장후보는 어떤 후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 지금 당장 1년여를 남기고 있는 지방선거에 대해 미리 예단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또한, 지방선거 공천제도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는 만큼 변수도 많으리라고 생각된다.
다만, 김포의 발전과 김포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지역에 진정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나왔으면 한다. 또한 김포의 미래를 위해 더욱 고민하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후보자라면 이번 시장 선거에서도 분명 좋은 결실을 거둘 것이다.

#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기도를 위해 출마할 뜻은 있는가?
▶ 일부 언론의 보도는 본 적이 있으나, 지금은 새 정부가 출범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만큼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중심의 행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