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위성 있는 사업은 분명히 관철해 갈 것"

군사보호구역 조정 필요..대형사업에 집중

철도 혼란 유감, 공무원 공인의식 가져야

운영적자, 비용보다 시민편익으로 생각해야

 

-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대선캠프에서 직능 총괄본부장을 맡아 전국을 누볐다. 소감은.  

대선캠프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 중에서 직능분야는 실제 표를 획득하는 파트로서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그 분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국민은 어떠한 직능 조직에라도 몸을 담고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능이라는 분야가 워낙 방대한 만큼 어깨도 무거웠지만, 민생을 직접 실천하고 또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다시없는 기회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의 삶이 어떠한지,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떠한 것인지 많이 느끼고 배운 만큼 앞으로의 정치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론 뒤에는 유정복 의원을 통한 김포발전론도 많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대가 크다.

박근혜 당선자는 특정 인사에 대한 보은이라고 비추어질 수 있는 행보를 할, 소위 정치적 부채가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비교적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김포에 대한 특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하지만, 김포는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길목에 있고 도시철도 사업, 시네폴리스 사업 등 김포의 재도약을 위한 대형 사업들이 추진 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중앙 정부에서는 2기 신도시로 지정하여 추진한 한강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김포의 발전을 강력히 뒷받침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포발전론은 분명한 이유와 당위성이 있는 만큼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해 관철시켜나가는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다.  

- 경기도에서 예상밖의 선전을 했다. 경기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는 뜻이다.  

대통합의 큰 틀이 지역성에 매몰되서는 안된다. 대통합은 꼭 지역만 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계층, 세대 등 모든 부문들이 함께 어울려 가는 것이 대통합의 뜻이다. 경기도는 인적 구성과 경제산업 분야, 문화적 조건 등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경기도가 발전모델을 잘 만들어 가는 게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그대로 이해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 수도권접경법 등 변화 가능성은.  

국민대통합에는 지역균형발전도 포함되어 있다. 그 동안 소외와 차별을 받았던 지역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해내느냐의 문제다. 지역적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규제로 피해 입었던 부분들이 균형있는 삶을 위해 조정되야 한다. 접경지역이나 군사지역보호법 부분도 있고 그린벨트도 그렇다. 김포가 대표적으로 맞물려 있다. 모두 할 수는 없겠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 합리적으로 꼭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지역 내에는 아직도 과제가 많이 쌓여있다. 특히 신도시의 기반시설 부족과 수로도시 공사 지연, 환경정비 악화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도시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는 신도시 입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반시설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일정부분은 입주 인원이 확보되고 시간이 지나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대한 선제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수로도시 공사지연과 환경정비 문제도 LH공사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으며,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 입장 전달이 되어 있는 사안이다. 앞으로도 한강신도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 도시철도가 다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가.  

도시철도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다름아닌 조기 착공과 조기 개통이다. 그동안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에 대해 별도의 검토가 있었지만, 이제라도 최종적으로 재정사업 추진이 결정된 만큼,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데 김포시를 비롯해 모든 관계 기관들이 한 마음으로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저 역시 도시철도 문제가 김포의 제1 과제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민자검토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재정사업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  

민자검토와 재정사업비 절감은 관계가 없다. 당초 시민들이 가장 기대한 부분은 지하로 하는 것과 빨리 이용하는 것 그리고 비용 대비 편익을 높이는 것 이 세 가지였다. 여러가지 곡절이 있었지만 지하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고 그 과정에 추진방식, 사업방식에 혼란이 있었던 것은 유감이다.  

또, 지하로 확정되고서도 민자 검토로 혼란이 있었다. 총선 때도 강력하게 말했지만 개인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하려면 시민의 동의를 얻어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재정 외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민자사업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재정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시간적으로 더 빨리 이뤄졌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업 추진주체인 김포시에서 시민염원을 알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고 저도 역할을 다 할 것이다.  

- 특히 2천억원 추가지원금에 대해 LH가 유동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대한 대책은.

LH의 2천억원 추가 지원을 이끌어 낸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LH의 입장은 여러 차례 확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자추진으로 사업확정이 안 되어 그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LH와 빨리 협약을 체결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실과 차질이 상당히 크다. 사업이 지연되면 하루 2억, 3억씩 손해다. 책임감 없는 공무원들에게도 상당히 유감이다.  

- 민자유치를 해도 손실보상이 없어진 상황이라 추진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왔었다.  

민자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민자라고 시의 재정이 안 들아간다는 건 착각이다. 민간 사업자는 기업이 아닌가. 민자사업이 유용성을 가질 때는 일산대교처럼 당장의 부담을 시간적으로 배분할 때 하는 거다. 도시철도의 시급성을 고려해 빨리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는 일차적 가치판단을 안 하고 민자사업의 일면만 보고 하려고 하는 것은 지엽적인 판단이다. 실현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할 이유가 뭔가. 그런 이유로 총선 지나고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했지만 사업 추진주체인 시에서 하니 도리가 없는 거였다.  

- 운영비가 공식적으로는 연간 100억원 적자를 예상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용률이 50%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연간 3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운영비를 감안해 철도 무용론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의 지하철이 모두 운영적자다. 도시철도가 없었을 때와 비교판단해야 한다. 운영적자를 이유로 무용론을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시민이 누리는 편익을 생각해야 한다. 일년에 시민의 편익이 500억인데 100억원의 부담 정도는 감내해야 하는 거다. 비용보다 시민의 편익을 창출해 가는 게 정책이 아닌가. 그 문제를 가지고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은 지하철의 큰 편익성을 도외시 하는 거여서 동의할 수 없고 김포시 재정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다.  

- 당장 작년에 300억원의 도시철도 사업비 축적을 목표로 했지만 100억원밖에 못했다. 다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긴축재정이 필연적인데 신규사업중지 등이 예상된다.  

LH에서 받아가면서 진행하면 재정사업 위축없이 할 수 있었다. 시작을 안 해서 문제가 된 거다. 초기 재원을 왜 시의 재정으로 하려하나. 정상적이면 LH에서 벌써 몇 천억 부담하지 않았겠나. 계획된 스케줄 대로 안 해서 명분이 없어 지는 거다. 연차적으로 얼마씩 받 아내야 하는데 LH는 이익을 많이 본 거다. 3년 전 협약을 체결하고 연차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시에서 책임있게 안 한 것은 정말 유감이다. 

- 김포시 재정 상황이 어렵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도시철도 예산확보, 도시공사 부채가 주요인이다. 이로 인해 신규 사업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가 예상되고 김포사회가 활력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가 예상 된다. 상대적으로 국도비 등의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단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다. 작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으나 지방 공무원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속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는 인구의 증가로 인해 세수 감소 문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수준이나 대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비에의 의존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심도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지만, 우선적으로는 국비확보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2011년 기준으로 의정활동 7년간 4,950억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수위를 다투는 상당한 실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이번 예산 시에도 김포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필수적인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도의원과도 협조해 도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 새정부는 대통합과 맞춤형 복지, 인사탕평책 등으로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예상을 깨고 박근혜 지지여론이 컸다. 도의 숙원사업인 GTX에 대한 기대와 남북축 개발,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대한 전망은.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을 많이들 쓰고는 하는데, 그러한 것이 이번 대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도민들의 진지한 고민의 결과가,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특히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해 대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앞으로 이전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성과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 국민들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민생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기도의 GTX의 추진을 비롯해, 각종 숙원사업들의 추진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새 정부에서 예상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최근 들어 당내 역할에 대한 전망이 많다. 

최근 인수위를 비롯해 각종 인사에 대한 하마평들이 많고, 저 역시 일부 직책에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선거 당시에도 밝혔던 것처럼 어떤 자리를 목표로 해서 일을 한 적도 없고, 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히려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이고 어떠한 자리에 연연하기 보다는 항상 현재의 위치에서 우리나라와 김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3만불 시대를 향한 기대가 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역사상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다. 최근에는 K-POP을 비롯해 문화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에도 유독 정치에서는 아직 후진하다는 이미지를 벗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정치의 발전 없이 경제발전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더 잘 알고 있다. 앞으로 박근혜 당선자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모두가 정치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정치 선진국으로 발돋움시켜 3만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개인의 정치적 비전을 위해 자기 관리에 주력하다 김포시민들의 기대를 외면할 수도 있다는 비판적 여론도 있다. 

일부에서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악의적인 정치공세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포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일례로 그 치열한 대선 과정에서도 도시철도 문제, 아라뱃길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들을 모시고 여론을 청취하고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해 왔다. 상식적으로도 저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김포의 문제에 소홀하면서, 중앙정치 무대에서 마음 놓고 일 할 수 없다.  

오히려, 저의 정치적 입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김포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지고, 기회가 많아지는 것임을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곡한 바람이다.  

- 시민들에게 새해 드릴 말씀은. 

총선과 대선에서의 많은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린다. 새정부 출범하도록 해 주신 바로 그런 표심은 큰 희망의 표출이었다. 계사년 새해 그 만큼 기대치가 높다는 걸 잘 알고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올해는 김포지하철사업이 본격화되고 그간 미진했던 한강신도시사업과 철책제거사업 등 해결할 현안들이 본격 추진되는 중요한 한해로 시민의 역량을 함께 모아야 한다.  

김포는 인구급증으로 자칫 정책상 혼란을 초래하거나 시민화합이 저해될 소지도 있다. 정부도 국민대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포도 대화합 속에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김포시민들도 함께 해 주시길 기대한다. 저도 올해는 김포의 현안을 해결하면서 안정된 지역사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시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한 한해 되시길 바란다.

<대담=김동규 편집국장 / 정리=최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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