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인터뷰-유정복 국회의원
=정치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정치현장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 18대 국회에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입법활동은 ‘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발의했고 노인복지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해 현재 각 상임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18대 국회에서 국무위원으로 일한 2010년을 제외하고 2008년부터 3년 연속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 농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다. 우리나라 농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농업의 영세성이라고 볼 수 있다. 농촌의 고령화 문제, 도시화 진행도 우리 농업의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농업이 보조금에 의해 유지되는 부분이 많다보니, 점차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한미 FTA협정 찬성으로 농심 반발이 심하다. 입장은.
=FTA로 인해서 우리 국가 전체의 이익이 증진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취약분야가 있고 그 중에서도 농업 부분이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을 위해서 정부에서 10년 간 21조 1,000억의 피해보존대책을 마련했고 그 이외에도 야당출신인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13가지 보완대책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해 모두 다 받아들여진 바 있다.
이것은 장관 재직 당시 한·EU FTA를 체결했을 때보다 굉장히 보완이 많이 된 대책으로써 이런 보완대책들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더 큰 국가이익을 위해서 한미FTA에 찬성했다.
민주당에서 FTA 반대를 할 때 농업부분과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내기 보다는 ISD 문제만 거론한 것은, 야당에서 주장한 농업과 관련한 모든 보완대책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농업 부문은 당초 노무현 정부 때 협정보다 재협정으로 통해 우리나라에 더 유리해 졌다.
- 김포농촌에 대한 발전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현재 반영된 사업은 무엇인가
=다양한 기술 보급과 환경 개선 등 체계적인 친환경?선진 농업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우선 친환경 채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특색 있는 화훼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김포 금쌀 생산도 더욱 고품질로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1년도에는 전국 4번째로 김포 쌀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해 김포 쌀의 브랜드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농업관련 예산만 총 104억을 확보해 김포 농업의 기반을 다진 바 있다. 2012년도에도 김포 농업의 특화를 위해 매실가공센터와 한우조사료 가공시설을 건립할 예산을 확보했다.
- 지역예산 확보에 비해 일부는 저평가하고 있다. 소통부재 아닌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 이전인 2003년 171억 수준이었던 국비 확보액을, 2010년 1,196억 원까지 대폭 늘렸다. 지역의 발전에 국비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국비 확보 이외에도 한강로의 조기개통을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LH공사, 김포시 등 관계기관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해 당초 개통시기보다 1년여 앞당겨 2011년 7월에 개통하는 등 크고 작은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적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심상찮다. 총선전략은.
=한나라당의 정당 지지도 문제는 국민들의 믿음에 대해 실망감을 준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로 인해 정치 철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힘써야 한다. 다가오는 총선 역시 특별한 전략보다는 원칙과 정도를 지켜가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김포에서 17년간 선출직 공직생활을 했다. 피로증도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론이라는 것은 늘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인정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진솔한 마음만큼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잔꾀 부리지 않고, 바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만이 지금까지 저를 있게 해 준 김포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유영록 시장과 도시철도 과정에서 공조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선출직들의 공약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포시의 행정 주체인 김포시장과의 공조는 도시철도가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김포시의 현안 해결에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들은 공약을 내놓을 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 여론을 호도할 수 있을뿐더러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상황까지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과정에서처럼 김포 도시철도 사업은 더 이상 어느 특정 정치세력이나 개인의 무분별하고도 무책임한 주장에 따라 방향을 잃고 정치적 이용의 도구가 되어 지연되거나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 향후에도 현실가능성 없는 공약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된다. - 한강신도시 문제는 심각하다. 국회의원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지만, LH공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지역 내 불만이 높다.
신도시 내 교통, 교육, 환경 등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책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도시의 안정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신도시 지정에 따른 정부의 지원과 책임을 명시한 ‘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발의한 바 있다. LH공사와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수시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새해설계 한마디.
=우리 김포는 그동안 농업 위주의 지역에서, 주목받는 도농복합도시로 성장해왔고 더욱 큰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 김포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강신도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기반시설의 확충에 힘써야 하고, 도시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제 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조기 건설 등 도로망 확충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가오는 4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계속해서 지역 현안들을 챙겨나갈 계획이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포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따끔한 충고도 더욱 귀를 열고 마음 깊이 새기도록 노력하겠다.
<대담 김동규 편집국장 정리 권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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