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빨리 확정해야...더 이상 좌시 안해
이행 못할 무책임한 공약 반복은 시민들 불행
경기도 국회의원 중 지역 사업비 확보 2번째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10개월을 역임하는 등 재선의원이자 각료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유정복 장관을 김포사무실에서 만나 지역현안과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편집자>

=가장 불운하고 최악의 상황이었다. 지난해 8월 취임 후 곧바로 쌀 값 하락, 배추값 폭등, 구제역 사태, AI까지 어려운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직책에 주어진 상황일 뿐이라는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 농어촌 활력창출을 위한 농어촌스마일운동을 시작한 일과,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17년간 끌어온 농협개혁의 틀을 완성한 것도 큰 보람이다.

가축방역체계 개편을 통한 축산업선진화방안도 추진하게 됐고, 쌀 산업 발전방안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도 마련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기관 통합과 수산자원사업단을 발족시킨 일도 기억에 남는다.

지난 9개월을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많다. 사상초유의 구제역 사태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와 방역과정에서 순직한 공무원과 군인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구제역 사태로 인한 관내 축산농가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도 다시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복구와 회생을 기원 드린다.

-구제역수습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EU 등 선진국도 구제역 발생 시 매몰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확산될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지난해 11월 구제역 첫 발병 이후 4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이번 구제역 확산을 계기로 국경검역 강화를 위한 축산관계자 출입국시 신고·소독 의무화, 축산업 허가제 도입, 축산농장 진출입 차량의 소독과 기록관리 의무화, 지자체 가축방역관의 검사능력 제고를 위한 주요 가축질병 임상관찰 및 검사요령 교육 강화 등 방역시스템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렸했다.

-지역에서는 장관 취임에 따른 기대감이 컸는데 만족스럽지 못 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에서 장관이 취임했다고 해서 바로 지역에 국가사업을 투입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물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주 마주할 수 없고 혹여 지역현안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책망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도 도시철도 문제를 비롯하여 지역현안, 예산과 관련한 문제를 놓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긴밀히 협조를 요청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다해왔다.

경기도는 지방에 비해 농업이 접근성 등에서 상당히 유리함에도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지역에서 사업이나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단위에서 전 보다 사업이나 예산이 많이 확보될 여건을 마련했다. 또 일일이 나서지 않아도 도에서 많은 신경을 써줬다. 실제로 그동안 표창 및 우선순위 사업이 우리지역에 많이 선정됐다. 지난 9개월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 왔고 구제역 사태와 관련하여서도 “모든 책임을 지고, 구제역 종식 이후 사퇴하겠다”는 약속도 지켰다.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나를 선택해준 김포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

-현재 지역현안 가운데 도시철도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도시철도 문제는 더 이상 미뤄둘 사안이 아니다. 한강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과 김포시 교통문제 해소의 대안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 합리적인 건설 방안을 확정지어야 한다.

그동안은 가급적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국토해양부·경기도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면서, 실무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구해 왔다.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사업시행 권한을 갖고 있는 김포시에서 조기에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빠른 시일 내 국토해양부,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사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민선4기를 통해 중전철 유치가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입장표명이 없었다. 이유는.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9호선 연장을 주장했고 당선됐다. 시장이 그 부분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정치적 이익을 떠나 좋은 일이다. 무조건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로 반대하는 것은 시민 혼란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지금 김포시에서는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해오던 9호선 연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제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포도시철도 사업이 어느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무분별하고도 무책임한 주장에 따라 방향을 잃은 채 더 이상 지연되거나 좌초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안타까운 것은 불확실한 공약을 확실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인식시켜 놓고 이행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시민들이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져야 하나

=나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유 시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언급하지는 않겠다.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판단할 일이다. 시민들 반응에 따라야 한다. 우리 김포로서는 불행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김포의 농업, 수도권의 농업은 ‘부동산농업’이라 할 만큼 농업분야의 특성을 살리지못하는 측면이 있다. 수도권 농업의 방향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농업 하는 분들이 부동산 농업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인데 그것은 농지뿐 아니라 공업지도 마찬가지다. 순수 농업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가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2천만 수요시장을 바로 옆에 두고 있고 수출에서도 각종 인프라, 자본의 투자여력을 보더라도 수도권 농업이 유리하다.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지방 보다 높다보니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업이 낙후된 것으로 느끼고 있다. 전남은 농업인구가 1/4수준이어서 주산업이지만 경쟁력은 경기도가 높다. 지가가 높다 보니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강신도시 분양과 도시화가 지지부진하다. 대책은

한강신도시 분양 문제는 판교, 동탄, 파주 등 2기 신도시와 김포 인근의 송도,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의 신도시 정책과 연관돼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공급과잉의 문제나, 국회 내에서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신도시 내 교통, 교육, 환경 등 인프라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도 면밀한 정책적 검토와 보완이 시급하다.

한강신도시의 분양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정여건과 부동산 정책의 혼재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분양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김포시를 중심으로 한강신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각종 기반시설의 조기 확충과 주민편의 시설을 보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입장은?

=대학 등록금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내야 할 과제다.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대학운영의 혁신 등 점진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나라당 차원에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2014년에는 30% 이상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대책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확고한 플랜을 마련하여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야당에 견주어 답보상태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믿음에 대한 실망감이 아닐까 생각된다. 야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스스로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들어서질 못하고 있는데 대한 반증일 것이다.

흔히 말하는 소통의 부재, 그리고 정부정책의 혼재상황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깎인 점수를 만회하겠다는 욕심에 원칙과 정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정치는 솔직해야 한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기만한다거나 속여서도 안 된다. 우리 국민에겐 온정이 있다. 어려운 시기에는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도 있다. 국민의 마음을 얻고자 모책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충심으로 전력할 수 있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국무의원을 역임하면서 친박계와 멀어진 건 아닌가.

=정치라는 것은 신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노선을 함께 해 나가는 조직체다. 사회에서는 친이, 친박을 얘기하지만 따로 구분해서 등록을 해 놓은 것이 아니다. 굳이 범주로 분류한다면 나는 친박이 맞다. 박근혜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나 신념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다. 거리감 같은 건 전혀 없다.

-19대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18대 의정활동을 되돌아 본 평가는

=18대 의정활동은 재선의원이다 보니, 국회나 당에서의 입지도 강화되고 그만큼의 역할과 책임감도 뒤따랐다. 국회 상임위 활동도 17대에 이어 국토해양위 위원으로 배정됐고, 그동안의 경험을 되살려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다.

지역현안과 관련하여서도 18대 총선 이후 공약이었던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김포유치를 이끌어 냈고, 항공기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논란을 거듭했던 김포도시철도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LH공사와의 끈질긴 협상 끝에 2,000억원의 추가지원을 받아 지하도시철도 건설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또한 한강신도시의 대동맥이 될 김포한강로 조기개통을 위해 사업비(국비) 확보 및 관계기관 비상체제를 가동해 당초 개통시기보다 1년여 앞당겨 조기 개통을 이끌어 냈다.

재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김포발전을 위한 예산(국비)을 매년 1,000여억 원씩 확보하여 2년 연속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보람으로 생각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취임과 FAO 아·태지역총회 의장 선출, 당과 관련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등도 소중한 경험이었다.

<대담 김동규 편집국장 정리 권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