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계준
강계준
김포시에서는 김포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및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김포시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위원을 모집한바 있다.
김포시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나 자문을 위하여 구성하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은 20명으로서 주민대표 5명, 김포시관계공무원 5명, 시의원 2명, 전문위원 6명, 총괄계획가 1명, 총괄사업관리자 1명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있다. 지난 4월17일 공고하여 24일까지 모두 8명의 주민대표가 위원후보에 나섰다.
그런데 후보들과 주민들은 한 달이 넘도록 위원선정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김포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대부분이다. 김포시에서는 사례가 없는 이 제도에 신중을 기하느라고 늦어지고 있는 모양이지만 위원선정에 한 달씩이나 걸려서야 어떻게 이 방대한 사업을 해나갈지 걱정스럽다.
전문위원과 주민대표선정에는 시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이나 주민대표위원을 선정하는 기구를 만들고 선정기준을 미리 세워서 원칙대로 한다면 빠르고 공정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주민대표 50명의 동의서를 받는 것도 무리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대표로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께서 주민대표가 정치하는 일도 아닌데 도장을 50명에서 100명씩이나 받으러 다니는 것이 비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일에는 ‘애향심 높은 지역의 유지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236만 3978㎡(71만 5,103평)의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는 대역사를 앞에 두고 이렇게 저렇게 세월만 흘려보내다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시간에 쫓겨서 벼락치기로 만들게 되면 큰일이 아니겠는가?
<김포재정비 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