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근로자들의 자진신고가 관내 기업체의 인력대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국내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내 신고하는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30일까지 체류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은 1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동안 ‘합법적 체류’를 인정받는 대신 ‘강제출국’이라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로인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관내 기업체의 경우 인력대란을 속수무책으로 맞이할 수 밖에 없저는데 있다.
7여년 전부터 김포시내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생산인력의 한 축을 형성하며 특히 소규모 영세업체가 집중된 양촌면과 대곶면은 동네슈퍼 조차 매출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 존재가 되어왔다.
따라서 현재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들이 이들의 강제출국을 불안감으로 여기는 것은 산업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김포의 상황과 맥을 같이 한다.

기업체 ‘생산인력 확보초비상

현재 관내 기업체들은 인력난을 해소코자 하루 7만원의 일당이 형성되고 있는 새벽 인력시장에 몰리고 있으나 사람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관내 기업들은 직원보수의 평균 2~3배를 주고서라도 일할 사람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최근들어 관내 기업체의 생산물량이 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한국무역협회 경기도지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김포시의 수출증가율은 도내 2위를 기록했다. 또한 수출금액은 8억1천만불로 도내 10위를 차지했다.
물론 무선통신기기 업체가 주도한 것이긴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또한 일반적인 인력난에서 예외가 아니다. 즉 생산물량은 '청신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생산인력은 '먹구름'속이다.
관내 외국인근로자의 인력분포는 크게 아프리카를 포함한 동남아권과 한국계 러시아, 중국권으로 나뉜다.
아프리카를 포함한 동남아권은 노출이 비교적 적은 공장지대에 종사하는 반면 러시아인과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 중국교포, 몽고인등은 일용직 시장을 통해 건설현장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위기속 지역경제 ‘속수무책’인가
한편 내년 3월말 이전 비행기티켓을 구입하고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사람중 절반 정도가 1년간의 비자 연장후 비행기티켓을 환불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합법적인 체류허가만 받고 강제출국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강제출국에 응하려는 사람들을 아프리카권과 동남아권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공장등 3D업체서 종사하고 있는 주요 생산인력으로 월드컵 기간중 상당수 외국인력이 새로이 유입될 것이란 우려속에서도 기업체의 인력대란은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생산현장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노동부와 ‘불법체류자는 추방해야 한다’는 법무부등의 이중 정책속에 이미 외국인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우리의 산업현장에 폭넓게 분포돼 있다. 외국인이어서 심각한 불편을 겪는다는 기업인도 적지 않지만 생산량을 위해서는 필요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체류자들을 그들만의 문제로 볼 수 만은 없는 현실이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문제여서 속수무책이기 보다는 지역경제를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깊이있게 논의돼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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