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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지정구간 설정 재검토해야
“습지지정구간설정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어서 (습지생태조사결과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및 동의를 구해야 한다."
김포한강하구 생태조사에 참여한 교수, 연구원등 전문가들은 지난 17일 시민대표와 김포시,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연 생태전문가들과의 김포 한강하구 생태 합동 재 조사에서 “구역지정은 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부와 김포시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사업추진 자체도 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의 김포 한강하구 전역에 대해 습지지정을 추진하는 데 대한 속내가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의 이같은 발언의 의미는 사실상 환경부가 한강하구 전체의 생태적 중요성보다는 람사 협약에 의한 ‘습지 규모'의 중요성 차원에서의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지역 구분 문제는 정부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김원 서울대 교수의 발언에서도 환경부의 속내를 알수 있다.
또한 이날 환경연구원 신영규 박사가 습지지구 유역과 환경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민대표들의 김포한강하구는 습지지구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포는 고양측 장항습지의 보전을 위해 한강 수계 관리차원에서 습지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다"고 밝힌 것과 일맥 상통한다.
즉 한강하구 전 지역이 생태보전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구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두 교수가 인정한 셈이다.
또한 한편 합동조사과정에서 황동욱 서울대 교수와 환경연구원 채병수 박사가 “군부대의 협조가 없어 제대로 된 생태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밝힌 점도 한강하구 전역의 습지지정이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태조사단의 이같은 발언에도 불구 환경부는 한강하구전역이 생태보전 지역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역 지정'을 고수하고 있다.
21만 김포시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환경부가 이제라도 주먹구구식 조사와 생태측면보다는 규모측면에서 접근하는 편견과 아집을 접고 김포시민과 함께 제대로된 정밀조사등 합리적인 습지행정을 펼 것을 촉구한다.
<취재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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