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한강하구 습지지정에 제동을 걸고 김포 한강하구 생태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 국장이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발언을 한 만큼 이번 합동조사에 시민들이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최근 환경부 담당 김모 국장은 합동조사후 결과에 따라 습지구역의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환경부는 그동안 주민의 동의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습지정책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본질적으로 다시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한강하구가 철조망으로부터 보존이 되어 왔으니 이제부터는 환경부가 직접나서 보전해야 한다든가 철새 몇마리 없는 폭 50m의 한강둔치를 철새보호를 위해 습지지정을 한다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은 김포 시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분명 타당한 습지조성이유가 있다면 그를 밝히고 그렇지 않다면 주민의견을 대폭 수렴해야 한다. 김포가 예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개발억제등 큰 재산상, 정신상 침해를 받아온 것을 감안해 볼때 또다시 한강하구 습지지정이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번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도 습지반대에 대한 분명한 명분을 찾아야 한다. 어떤 기초자료도 없이 무작정 반대한다는 입장을 환경부로서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단체는 습지지역 재조정과 습지로인한 개발제한 담보등 환경부와의 타협점을 마련해야한다. 어렵게 이끌어낸 합동조사가 무의로 끝나서는 결코 안된다.
<취재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