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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지정 공청회, 주민투표 거쳐야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지정관련 시와 시의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는 보완된 습지지정은 가능하다는 의견이고 의회와 시민단체는 습지지정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 여론도 분분하다. 사우동 등 일부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환경부도 또한 국제 경쟁력을 이유로 습지지정 추진을 핵심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강하구는 고촌에서 김포 사우동, 양촌-하성에 이르기까지 김포시 전역을 휘돈다. 결코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또한 김포시의 최대 현안인 습지지정논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서는 곤란하다.
습지지정에 대한 필요든 불필요든 원칙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먼저다.
김포시도 습지지정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도 제공하지 못한채 환경부의 막연한 명분만을 믿고 무작정 이를 받아들여서도 안된다.
우선 김포시는 더 이상 늦기전에 주민의견을 수렴, 김포시의 큰 틀을 환경부에 제시해야 한다.
주민의 재산권, 생존권과 김포시의 미래가 직결되는 만큼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주민투표라도 실시해야한다. 환경부가 행정적 절차에 의한 주민 설명회를 하기 전에 주민공청회, 혹은 공개된 전문가 좌담회 등도 한가지 방편이 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도 주민 전체가 반대하면 습지지정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주민투표 등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열어 반대든 찬성이든 시민의 중지를 모아 접근해야 한다.
김포시가 환경부의 말만 믿고 차후 정확한 여론수렴 없이 습지지정을 추진한다면 신도시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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