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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지역 지정 주민피해 없다?
김포시는 최근 환경부의 한강하구 습지지구지정 추진에 대한 김동식 시장의 뒤늦은 항의방문에서 “한강하구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 인근 주민들은 피해가 없을 것, 아직까지 철책선 외까지 추진은 검토하고 있지않다”라고 환경부가 밝혔다고 한다. 이에 김포시는 제대로된 항의 조차 못하고 수긍하는 눈치다.
그러나 주민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김포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정부 고위공무원의 空約남발 등으로 피해를 본 것도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습지보호구역 바로 옆에 대규모 개발 행위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환경부의 언급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지도 않는다.
정부는 김포신도시 축소, 새만금사업등 굵직한 국책 사업이 난항을 빚으면서 국민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졌다.
당장 국가가 문서를 통해 공식발표한 경전철 사업도 타당성검토 등을 거쳐 추진여부를 확정한다고 하니 김포시민들이 아연질색하는 것도 당연하다.
또한 문서도 아닌 일개 정부 관계자와의 구두협의는 큰 효력이 없다.
정부내 인사 이동 이후 철책 외 지역까지 습지 관리 구역 등으로 지정을 추진 한다면 시민은 하소연할 곳도 찾지 못하게 된다.
모 시의원은 우선 습지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향후 인근지역 지가가 하락조짐을 보이면 환경 관리지역으로 지정추진하는 것은 물보듯 뻔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건축제한,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토지개발행위허가, 토지투기지역 등 각종 규제와 신도시 축소 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주민들이 일방적인 습지지정을 추진으로 또 한번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포시는 이번 항의 방문에서 골재채취허용, 챌책선 외 습지 지정 비추진등 구두협의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김포와 유사한 습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벤치마킹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 시민들과 같이 면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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