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趙漢承
엊그제 문모 의원이 국회의원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소위 사대법안(四大法案)에 대하여 모처럼 국회의원다운 말을 하였습니다. 『협상은 상대가 있는 만큼 최선이 안되면 차선을 택해야 하며,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 또 특정지역과 세력 및 계층을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게 참여정부다. 국민의 참여가 없는 참여정부는 참여정부가 아니다.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몇몇 국회의원들은 의원답지 않은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김모 의원은 『관습법론은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대의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도구로 이용한 이론』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모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사법 쿠데타』라고 까지 극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치란 본래 타협과 설득입니다. 내 의견만 옳고 상대방의 의견은 무조건 깔아뭉개려는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4대 법안은 각기 법안마다 상대가 있고,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중 국가보안법 같은 법안은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가 존망의 중대사가 걸려있는 국민전체의 관심법안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가 일생 불구로 사시는 분들과, 공산주의의 악랄한 행태(行態)를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는 원로들이 계신 한 국보법을 힘과 숫자로 밀어붙이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나라가 어려워 학교도 못 세웠을 때 사재(私財)를 털어 학교를 세우고 이 나라의 동량을 길러낸 사립학교 설립 운영자를 억울하게 한다면 그들의 거센 저항 또한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언론법도 독자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됩니다. 과거사 청산도 굳이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디.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세계화에 뒤질세라, 눈코 뜰 사이 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고인(故人)이 된 사람들의 뒷조사를 하고, 그들의 죄 없는 자녀들에게 상처만 입힌다면 그건 건전한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많다보니 별의별 의원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말과 행동을 하는 의원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라야 진정한 참여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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