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지역민이나 외지인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가 너무 어려워 사실상 매매는 실종되었다. 토지거래허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여겨져 신청서를 접수해도, 계속되는 보완 요청과 지나치리만큼 까다로운 일처리에 짜증이 난다.
행정편의, 시민 재산권 침해 다반사
몇 십 년을 거주한 지역민에게 실거주를 확인하러 실사를 나온다는 통보가 오기도 한다. 알고 보니 주민등록초본과 호적등본 등 사실확인을 위한 서류를 이미 제출하고도 현장확인을 하러 나오겠다니 이해가 안 된다. 그저 면책을 위한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로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물론 불법취득을 가려내기 위한 확인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한 예를 들어보자. 어느 고객이 13년 전에 건축한 공장을 2002년도에 매입하여 공장을 운영하던 중 부도위기에 몰려 공장을 팔아달라고 부탁해서 서류를 검토했다. 500평 중 350평만 공장용지로 전용 받아 공장을 건축하고 150평은 전으로 사용하다가 무허가 건물 약 30평을 조립식 건물로 건축하여 사용하였던 공장이었다. 원칙적으로는 무허가 건물이고 불법이라지만 약 13년 전에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어 매수인을 찾아 가계약을 맺고 토지거래허가를 제출한 결과,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라는 명령과 함께 토지거래허가 반려를 받았다.
무허가 건물 속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계가 설치되어 가동 중이라 철거할 수는 없고 증축 및 창고용이라도 방법을 찾기 위해 설계사무소에 문의하였으나, 김포시 전체가 투기지역으로 묶이다 보니 증·개축, 창고용으로도 양성화가 안 된다고 하여 결국 2004년 1월 엄동설한에 겨우 가동되어 돌아가는 공장을 중단하고 철거를 시작했다.
관할 담당 산업계 직원은 바닥의 콘크리트까지 철거하라 하여 공장이라고는 볼 수 없기에 매수인은 달아나 버렸다. 그로 인해 공장업주는 부도가 나고 경매 처분되어 가정파탄에 방황으로 일삼다가 지금은 노숙자가 되었다.
각종 규제 해제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부동산업을 하면서 이런 일을 볼 때 가슴에 메어질 때가 많다. 나 역시 오래 전에 주택부지를 대곶면 율생리 종생마을에 마련했었다. 조용하고 주거지로 누구나 좋아하는 마을이라 변두리도 아니고 마을민가들도 여기저기 어우러져 있어 주택으로 허가받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아 주택을 건축해서 이사하려고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였더니 허가가 나올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절대농지도 아니고 옆에 집이 있기에 군사동의 문제도 아닐뿐더러 도로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도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덤프트럭이 오가고 있으며 지적도상 도로로 사실 명백하다. 그러나 건축허가가 나오려면 동네초입부터 4m 도로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한다. 주택 한 칸 짓기 위해 남의 땅까지 사서 4m 도로를 만들어 주기에는 너무나 황당무계한 건축법이 아닐 수 없다.
부동산업을 하다보니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토지거래허가법과 건축법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관계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법을 어기자는 것은 아니다. 김포시장님 이하 모든 담당 공무원은 토지거래허가의 기준 안에서 보다 신속하고 유동성있는 업무처리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나 투기지역 지정은 투기를 막는 기능보다는 전체 부동산 시장을 죽이는 제도이므로 하루빨리 해제되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만을 기대할 뿐이다.
<양촌면 양곡리 대신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국제로타리 인천검단로타리클럽 초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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