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잃은 차별정책 부작용 속출도

일반가정보육시설(놀이방등)과 영아전담보육시설(2세미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큰 차별지원으로 형평성과 일관성을 잃은 정책이라며 관련 종사자들이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0세부터 7세까지를 보육하고 있는 놀이방등은 영아반(2세미만) 교사 1명당 인건비 15만원과 교재.교구비 지원금액 1년 평균 1백만원을 정부와 市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영아전담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의 90%를 지원하는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내 영아전담보육시설은 놀이방 7개소, 어린이집 1개소등 총 8개소가 있으며 상시 영아 2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로 국.공립, 비영리법인, 민간 개인, 가정보육시설에 지정하며 시도별 배정된 영아전담보육시설 수량 범위 내에서만 전담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한 가정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아전담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매월 평균 640만원인데 반해 일반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자원금은 54만원으로 시설당 약 12배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인건비등도 영아전담보육시설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여성부가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지원차원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정책은 지난 2002년부터 지원계획을 세워 2003년부터 본격 추진돼왔다. 그동안 정부의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예산액은 2003년 11,360백만원, 2004년 26,839백만원이며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로 조성되는 지원액에서 김포시는 2003년 영아전담보육시설 171백만원, 민간가정보육시설 201백만원, 2004년 영아전담 568백만원, 민간보육시설 220백만원을 지원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여성부와 市 관계자는 “2005년부터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정은 중단되고 기존 시설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90%에서 80%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며 부작용등 그동안 발생했던 여러 문제점들을 점차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근표 기자 mgp@i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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