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원천을 막으려는 국지적 변태 공산화이론으로 강제수용지역 주민의 생존권 희생을 담보로 반민주 악법을 악용해 ‘강제수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지화가 당연하다. 공권력이 땅 투기 폭리만을 획책하는 공익성도 없는 택지개발사업은 야만적 폭정이다. 특히 토지소유자와 ‘협의’나 ‘동의’ 절차도 없이, 악법에 따른 정당 보상이라며 실거래가격의 10% 미만을 수용보상금으로 내놓고 이를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강탈하려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다.
김포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면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민의를 수렴하고, 조세형평에 의한 정부재정자금의 투입을 통한 문화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지역경제 활로를 찾아가야지, 공권력의 땅 투기 이익금의 일부금으로 나라살림 비용을 조달하겠다는 야만적 정책이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추진될 수 있겠는가?
강제수용 해당주민에게는 삶의 터전을 헐값에 강탈당하는 ‘날벼락’을, 개발지역 인근 주민들에게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개발반사이익으로 ‘대박’을, 정부공권력은 농민소유토지 50%정도를 한푼의 보상금도 주지 않고 무상취득하는 ‘횡재’를 추구하는 반 인륜적 폭정,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위헌적 독선과 독재관료의 횡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포신도시 발전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악법인 강제수용법, 택지개발촉진법,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 보상 제도를 민주적으로 개정하여 이해당사자인 수용대상 주민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삶의 터전을 강탈당하는 폐해를 없애고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환영을 받는 정부 공익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 방향의 설정과 조세형평에 의한 소득재분배, 장기적 국토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재원 운용목표에 일치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공권력의 간섭과 규제를 철폐해 민간자율 공급기반을 넓혀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고 합리적인 건설행정을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인 행정권을 짓밟고, 중앙정부가 악법을 악용하는 월권과 각종규제를 양산하여 자유시장경제의 흐름을 차단하는 독재적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 중장기 도시계획에 의한 민간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이 개발할 수 없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그린벨트 등 규제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정부정책사업으로 추진해 공공부문에서의 공익성을 높여야 한다.
김포시 전체면적 8300만평 중 특정지역 농민소유 토지 100만평만을 강탈 대상물로 하고, 재벌이나 차떼기 부정부패의 원조인 건설회사 소유 개발예정 토지 81만평을 제척, 추정 1조6000억원의 특혜를 주기 위하여 해마 모양의 기형 신도시건설계획의 추진은 부패무능 공권력의 대규모 난개발과 대정부 불신만을 초래하는 망국적 폭정이 될 것이다. 수도권의 비대화로 개발압력이 높은 김포지역사회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는 공권력의 야만적 간섭과 각종규제만 철폐해도 개발관계법규에 맞추어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점증적 순리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김포신도시반대투쟁위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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