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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정보공개 시대 역행


김포시의 정보 비공개에 대한 구태가 변하지 않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1일 각 실과소와 사업소는 물론 심지어 기본적인 감사 일정까지도 비공개로 일관했다.
김포시는 공개할 수 있지만 공개하지 못한다거나 상반기 감사결과를 하반기에 모두 공개하겠다, 좋게 보도하지 않지 않느냐, 일정이 바뀔 수 있다는등 비공개에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만을 제기했다.
이는 시가 매년 수많은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것과도 배치된다. 사업계획은 일정등 상당부분은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는 그 변경이 시민들의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매번 감사결과를 개인의 신상을 침해하지 않고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결과를 공개하고 감사에 앞서 일정도 공개한다.
경기도 또한 시ㆍ군별 감사결과 직후 감사결과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감사결과가 개인 신상과는 무관한 비공개 정보가 아니며 또한 공무원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또한 공무원들의 실수는 주민들의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라도 공개는 당연하다.
그런데도 시는 납득할 만한 이유는 대지 못한채 ‘좋게 보도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등 무조건적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경기도 2004년 행정정보공개 사무편람에는 자치단체별종합감사계획과 종합감사결과 등을 공개토록 명시돼 있다. 또한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대장 행정 민사소송처리 현황등도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김포시는 공개토록 되어있는 감사결과는 물론 일정조차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초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김포시는 단지 공개여부를 판단, 공개가 가능하다면 공개하면 된다.
거부할 권한은 없다. 이는 월권행위이기 때문이다.
김포시의 정보공개가 언제까지 시대에 역행할지 두고 볼일이다. <취재부기자>

편집부  mk@i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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