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남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안 돼

시·도의원 후보자, 시민 깜깜이 선거 우려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5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광역지자체별, 기초지자체별 선거구 및 의원 정수 확정 늦어지면서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3월 9일)와 3개월 차이로 치러지는 상황이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수록 시민들이 각 지역구 후보자를 알아갈 시간이 줄어든다.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등을 마치고 국회가 변경된 사안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반영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지난해 말인 12월 31일. 그러나 아직 정개특위에서의 선거구 획정 논의는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기초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는 경기도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해당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어 국회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26조 ②항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광역시·도별 기초의원 총 정원은 국회 정개특위가 결정하지만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은 광역시·도가 맡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인 2월 18일 전까지 시군별 선거구와 기초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면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답답한 심정을 말했다.

인구는 많은데 기초의원 수는 적어 불균형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의 정수는 총 447명(지역구 390명, 비례 57명)으로 12명(지역구 10명, 비례 2명)인 김포시보다 시의원이 많은 시는 수원(37), 고양(33), 용인(29), 성남(35), 부천(28), 안산(21), 화성(21), 남양주(18), 안양(21), 평택(16), 의정부(13), 파주(14), 시흥(14) 등 13곳.

인구가 늘어나면 시의원의 수도 늘어나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표의 등가성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구소멸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비해 경기도 내 시·군의 경우 김포시를 비롯, 화성, 시흥, 하남, 평택, 남양주, 파주, 광주, 양주, 고양, 용인 등 11개 시에서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인구 100만 명을 넘어 올해부터 '특례시'로 지정된 도시 4곳 중 창원을 제외하고 경기도 소재 수원과 고양, 용인 3곳이 지정될 정도로 경기도 내 시·군 모두 인구유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경기도 인구 총수 1천355만8천명으로 2017년 12월 기준 1천287만4천명보다 6만4천명(5.3%)가 늘어났다.

공직선법 상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 정원은 2927명이고 이 중 경기도 기초의원은 447명(15.3%)다. 따라서 201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 선거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김포시에만 4명 등 30명 가량 늘어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자체의 반발을 고려하면 경기도 기초의원 정원만 무턱대고 확대하기는 어렵고 확대되더라도 최대 20명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족한 정원을 늘리려면 결국 다른 지자체의 기초의원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이것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기 때문.

문제는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이지만 기초의원 정원은 오히려 적은 역전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김포시의 경우 광명시와 기초의원 정원은 12명으로 같지만 인구는 김포시 48만6천명 대 광명시 29만4천명이다.

김포시 기초의원 정원 최소 2명 늘어나나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당시 김포시 인구는 40만4118명, 선거인 수는 31만6246명으로, 김포시 도의원은 4명, 시의원은 총 12명이다.

김포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48만 6,508명.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선거구 획정 당시인 2017년 말보다 지역 인구가 9만5천여 명(24%) 정도 크게 늘어나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포시는 지난 제7대 선거에서는 비례대표를 제외한 김포시 시의원 10명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 4만412명당 1명의 시의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오는 6월 제8대 선거에서는 4만8651명 당 1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돼 시민 1명의 표 가치는 지난 선거에 비해 크게 떨어지게 돼 시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조성 이후 급격히 인구가 증가해 50만 명을 돌파, 대도시 특례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기에 지역에서는 이번 선거 때 경기도 지방선거 기초의원 총 정원은 지난 선거 때와 동일한 447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도의원 1명, 시의원 2명 등 총 3명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현행 김포시 기초의원 선거구는 가선거구(고촌읍, 사우동, 풍무동/3명), 나선거구(김포본동, 장기동/2명), 다선거구(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2명), 라선거구(장기본동,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3명)이다.

이 중 가,나선거구는 국회의원 갑지역구이며 다,라선거구는 국회의원 을지역구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시의원 정원이 늘어난다면 갑,을지역구별 2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3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로 만드는 방법과 마선거구를 신설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은 총 142명. 이 중 김포시 도의원은 제1선거구(고촌읍, 사우동, 풍무동/1명), 제2선거구(장기동, 김포본동/1명), 제3선거구(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1명), 제4선거구(구래동, 운양동,장기본동/1명) 등 모두 4명이다. 광역의원 정원이 늘어난다면 최근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제1선거구가 분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