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고촌읍, 사우동, 풍무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오강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포시 인구 50만 명 중에 청소년기본법 상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은 8만 1천 66명입니다. 평균 연령이 낮은 김포시는 청소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비례하여 위기 가정, 위기 청소년들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포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에 의하면 2020년 187건, 2021년 현재까지 234건의 가출신고 건수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 김포시 자살 통계자료에 의하면 김포시의 10대, 20대의 아직 꿈을 펼치지 못한 귀한 생명, 15명이나 세상을 등졌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대한 김포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위기 청소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기 청소년이란 개인, 가정, 사회적 위기로 인해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자살과 같은 극단적 형태에서부터 학업중단, 가출, 폭력, 음주, 흡연, 인터넷 및 약물 중독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 본 의원은 김포청소년재단의 이동쉼터 아웃리치(봉사활동) 현장인 고촌과 구래동을 이틀에 걸쳐 방문하고 함께 활동을 하였습니다. 고촌읍에서는 행정복지센터 광장, 구래동은 구래역 광장에 이동쉼터인 더쉼 45인승 버스를 주차하고 아웃리치(봉사활동)을 하였는데 이동쉼터에서는 거리지원 사업, 상담정서지원사업, 자원연계지원사업, 학교연계사업, 응급지원 및 온라인사업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노래방, 무인룸카페, 만화카페, 편의점, 유흥가 등에 위기취약지점에 현판시범사업과 공원이나 취약지역 곳곳을 다니며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고 확인된 장소를 지도에 등록하여 업데이트하고 주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맵핑(Mapping) 작업과 김포 출신 대학생 선배들이 진로진학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거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설문조사를 하며 밤 9시까지, 때로는 10시 이후에도 김포의 청소년들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이동쉼터의 긴급위기 연계 사업 중에서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2006년생 김○○ 학생의 경우, 김포경찰서 인계를 통해 가출 청소년 보호 및 고정형 일시쉼터인 부천일시청소년쉼터에 동행 및 연계 조치를 하고 담요, 피복, 위생용품 등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9월 17일, 2005년생 현○○ 학생은 아동학대 즉, 가정폭력 징후 발견으로 교사의 신고를 통해 김포경찰서로 인계한 이후 부천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인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10월 12일, 2007년생 이○○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귀가를 거부하여 확인해 보니 아동학대 징후가 있었고 신고 접수가 되어 학교에서 경찰서로, 다시 경찰서에서 쉼터 입소 요청을 하여 입소 가능한 쉼터를 파악하여 협의한 후 학교 보건교사와 동행하여 부천일시청소년쉼터를 방문하여 인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관서비스연계지원 86건 중에서 몇 건의 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 올 한해 상담정서지원사업 861건, 거점지역 특성조사 1,095명, 생활보호지원사업 13,179건 등 늘어나고 있는 김포의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동쉼터가 짧은 시간 의미 있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완해야 할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기 긴급연계 청소년 발생 시 문제점 해결방안이 시급합니다. 위기 긴급연계 발생 시 김포 내 고정쉼터의 부재로 부천, 인천, 고양을 우선 연계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인계 거부 시 청소년 보호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연계하여 쉼터 입소가 진행되어도 학교 등하교 문제 등 부가적 문제가 발생됩니다. 관내 그룹홈 등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을 줘야 합니다. 김포시 내 고정형 쉼터가 시급합니다.

 

둘째, 현재 이동쉼터는 45인승 대형 버스 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고촌읍, 사우동, 구래동에서만 진행 중입니다. 학생인원 수와 김포의 지형적인 특성상 추가적인 이동쉼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기 연계 발생 시 찾아가는 청소년 소규모 상담 진행 및 추가거점 선호 지역인 풍무동, 장기동에서도 쉼터 사업 병행 추진을 위해 기동성이 있는 차량 지원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셋째, 보조사업 인력의 정규직 전환과 추가적인 인력,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쉼터 거리상담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보조사업 인력으로 23개월 계약 근무 후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상담인력으로 쉼터의 특성상 거리 배회, 가출 청소년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업무를 추진함에 잦은 상담사 변경은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습니다. 또한 근무 특성상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업무로 격무는 높고 고용의 안정성은 낮아 공무직 전환 등 고용의 안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청소년의 위기는 우리 모두의 위기이며 김포의 위기입니다. 청소년이 병들면 김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방차원의 적극적 조치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때, 김포시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의 문제는 가정,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 더 나아가 적극적인 청소년 정책개발과 빠른 실천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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