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운 발행인

최근 종전선언에 대한 한· 미간의 수차례 교섭과 중국의 동의가 있어 남· 북한 간의 희망인 종전선언이 점차 무르익고 있다.

국가의 영속성과 한반도 평화로의 전진에서 민족 간 또다시 비참한 전쟁은 없어야 한다.

5천 년을 함께 살아온 한겨레 한민족이 어쭙잖은 “이념”이라는 허울 아래 둘로 갈라져 피의 난투극인 6.25를 게 겪은 오늘의 한반도 현실이다.

평화를 추구하는 진행은 항상 멈출 수 없기에 어떤 모양새든 끈질긴 이해 당사국들 간의 설득과 조정으로 한 발자국씩이라도 전진해야 함은 필연이다.

다만, 남· 북한의 생각과 전략이 다르고 미국과 중국의 생각과 전략이 다르다.

각기마다 자국이 처한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실타래를 풀고 싶어 한다.

어차피 긴 여정이기에 신중하고 차분하게 종전선언, 평화선언, 남북한 교류, 통일이라는 수순에서 피차 신뢰를 간직하고 추진해야 한다.

주된 목표는 평화이고 평화로운 가운데 교류와 통일이기에, 평화의 목적이 최우선이고 쌍방 합의 아닌 일방에 의한 통일은 경계해야 한다.

대립을 포기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상생 발전한다면 그것은 통일에 버금가는 기념비적 성과라 할 수 있다.

남한이 북한의 경제를 돕고 북한은 남한에 필요한 인력을 송출해 주기만 해도 성과는 급속히 신장될 것이며 남측이나 북측 땅이 아닌 DMZ 상에 개성공단처럼 운영하면 된다.

 

평화로 가는 조건들

6.25전쟁 이후 한국은 서방 진영이라는 동맹의 견고한 지원과 우리민족 특유의 ‘하면 된다’는 끈질기고 흥이 넘치는 정열로 70년간 생존했고, 50년간 세계 유래가 없는 고속성장을 하면서 드디어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다. 북한과의 휴전 상황에서 힘의 균형을 이뤄주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키워준 것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노력이 있기 때문임은 부인할 수 없다.

반면, 전쟁 당사자인 북한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민족 간 전쟁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아직도 이런저런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공산주의와 1인 독재에 의한 국가 위상은 세계 최빈민국가군(群)에 속하며 오로지 국가의 지상목표를 남한 정벌을 통하여 통일한다는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이제 김정은 체제에서 핵무기 고도화의 완성으로 북한 자국 방위 안전에 큰 틀을 마련하였고 그를 기화로 김정은 체제 고수에 성공하였다고 본다.

이제는 어떻게 경제를 살려갈 것인가에 주력하는 일만 남았다.

외적 부담은 여전히 핵 포기를 위한 국제 제재가 지속된다는 것인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면 경제제재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한도 동등하게 핵을 가질 수 있도록 미· 중· 러를 설득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 문제는 남한도 함께 남북이 공조해야 길이 열릴 것이다.

최소한 안보가 불안해질 일본까지도 핵 무장을 하도록 하여 일본도 남북 대열에 합류해서 주변국 설득에 함께 하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다.

그렇지 못하면 북한의 제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어느 때인가는 핵무력을 갖춘 북한의 준동도 있을 수 있다.

또 하나의 가설적 예(例)를 제시해 보면, 요즘 첨예화되고 있는 대만과 중국본토와의 양안에 일고 있는 전화(戰火)의 기운이다.

대만이 독립 운운한다면 대만은 불벼락을 맞을 것이라는 중국과 중국이 공격한다면 중국 동해에 나열된 도시는 물론 북경까지도 로켓 타격하겠다는 대만 사이에 불의의 전쟁이 터질 경우 미국의 개입과 동시, 북한의 남한 침공이라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과연 미국은 동시에 2개의 전쟁을 치룰 수 있는가?이다.

한반도의 미래는 강대 주변국과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 아래서만 생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한만의 생각으로 평화가 오지는 않는다.

유연하면서도 당당하게 우리의 선택들이 지역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한다는 데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며, 특히 내년도 대선 후보들은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유지시켜 나갈지에 대해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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