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리스크 없는 요지에 민관합동개발 의문 제기

사업방식 오락가락, 공론화 과정 많이 생략 주장

사우종합운동장 개발사업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6일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김포시가 제출한 ‘사우운동장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설립 출자동의안’을 부결했다.

김포시는 이번 김포시의회 제214회 정례회에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자본금 25억500만원의 출자동의안을 상정한 바 있다. 위원들은 심의에서 시 소유 토지가 전체 사업부지의 약 93%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합동개발방식 추진과 개발 이익금 사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같이 의결한 것이다.

“공론화 과정 생략”, “잦은 변경방식, 무책임”

이날 박우식 위원장은 “시청과 장릉이 바로 앞에 있는 위치가 사우종합운동장이다. 그런 좋은 위치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한다. 중요한 부분인만큼 공론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략된 것 같다”며 “장릉 앞 아파트 문제 때문에 문화재청과의 갈등 상황을 우리가 지켜봤다. 그런데 40층 짜리 아파트를 짓겠다? 시청 바로 앞이고 장릉이 바로 뒤인 그 위치에? 고민이 더 필요하다. 지금 꼭 안하면 김포시에 큰일날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있는 개발”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보인다. 자료를 받고 한참을 보고 있었다. 공사 자체 사업 장점 두줄, 자체 사업 단점은 잔뜩 써놓고. 민관합동사업 장점 잔뜩 써놓고, 민관합동사업 단점은 딱 두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종우 위원은 “2016년에 공모를 했다. 공모 기간 중에 철회하고 자체 개발하기로 했다. 어떤 이유에선지 또 급격히 선회가 되어서 민관합동으로 됐다. 자금조달을 왜 하는 것인가. 93%가량이 시 소유다. 사우종합운동장보다 더 좋은 위치가 김포에 있나. 요지 중에 요지다. 분양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민관합동으로 하겠다는 것이냐”라며 “김포시에서 현물 출자를 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나. 재원 조달에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선분양하면 조달할 수 있다. 그리고 6500억원이 단기간에 다 들어가는가. 다들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 위원은 “2016년도부터 사우종합운동장 개발을 논했다고 하는데, 변경사항을 거치고 거쳐서 지금 이 상황에 온 것이 안타깝다. 93.4%라는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SPC를 설립해서 공동 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깝다”라며 “이 사업은 무책임했다. 종이짝 뒤집듯 이렇게 변경되고, 이제 와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무능한 것이다. 그리고 집행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의원이 어떤 시정질문을 통해 산하기관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해관계자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고발을 하지를 않나. 그러면서도 의회에 출자동의를 해달라? 그건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포도시공사 개발실장은 “당시 사업계획과 지금 사업계획은 조금 다르다. 당시는 주거와 상업, 주거와 토지의 80% 이상을 상업과 호텔, 업무시설로 된 내용이었다. 그러다보니 아파트만 짓고 나머지는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이 맞다라고 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다. 이후에 민선7기 들어서면서 개발컨셉이 공공청사 및 공원개발로 바뀌었다. 전체 2만평의 50%를 청사와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는 공공청사와 지하주차장 2백대와 공원으로 공공행정긴으 강화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6500억 규모가 나왔다. 공사는 6500억 조성 능력이 안된다. 최대치가 3000억이다”이라고 답변했다.

김종혁 위원은 “2016년에 도시공사개발1차장이 ‘사업부지의 93% 이상을 시와 도공이 소유하고 있는데도 민간과 수익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도시공사 개발실장은 “당시와 지금은 컨셉이 다르다. 그때는 그 컨셉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지금의 컨셉대로 가야 한다. 그당시에는 공원에 2만평 부지에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었고, 아파트 시설만 짓고 나머지 용지는 매각하면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공사 입장에서는 자체 사업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방식 바꾼 것이다. 지금 사업은 행정기능강화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SPC 사업 방향으로 바뀐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은 2015년 처음 공론화돼 2016년에 용역을 거쳐 사업방식을 민관공동사업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후 시는 수익배분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김포도시공사 단독사업으로 변경했다. 이 상황에서 민선 7기 들어 운동장 이전지가 김포북부권으로 정해지면서 다시 민관공동 개발사업으로 전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