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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선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30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주영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 활동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고용지원 세액공제 제도의 고용영향 실태조사」를 시행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제도의 개선방안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정부에 제안했다.

「고용지원 세액공제 제도의 고용영향 실태조사」는 국내 사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과감한 감면을 제공해 고용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영세·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실효성 제고와 사후관리요건 추가, 역진적인 기업규모별 조세귀착 개선과 지역별 쏠림 현상 완화 등 구체적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은 ‘22년 세법개정안에 다수 반영되는 성과를 보였다.

나아가 김 의원은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낮고 구조적 불평등이 고착화되어 금리인하는 부유층의 자산증식 수단으로, 금리 인상은 생계형 채무를 진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가 ‘코로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중앙은행이 나서서 경제회복 과정 중 유예됐던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원리금을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장기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하고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대면업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가하면, 사회통합지표(양극화 지표) 생산 추진과 K자형 양극화 대응을 위한 조세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저신용 기업의 재기를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기금재원 활용 등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과 관련한 편익 분석 및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국민 교통기본권 및 교통공정의 가치 실현의 근거를 탄탄히 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및 재정투입을 통한 법정공방 종식을 위한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그저 저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항상 국민과 국가의 발전, 안녕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다. 앞으로도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김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주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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