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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포시 교육예산 다 어디로 갔나

연간 교육예산 500억원 편성을 시장대표공약으로 교육의 질적 변화를 외치던 김포시가 상승세에 있었던 경기꿈의학교 사업예산을 돌연 삭감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이 축소될 전망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혁신사업예산으로 포함된 경기꿈의학교사업예산이 타 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조절되면서 기존에 있던 꿈의학교가 사라지거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삭감된 사업이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충족시키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하는 체감도가 높은 현장형 사업이라는 것이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교육연계성이 단절되는 학생이 발생하게 됐고 꿈의학교 운영 주체는 이어오던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다.

예산이 감액된 꿈의학교 사업은 민간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반드시 공론화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전체 예산 중 1/3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 감액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김포시의 교육인식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2018년, 정하영 시장은 교육 공약으로 연간 교육예산 500억원 투자를 발표했다. 당시 그는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 같은 배경 아래 지금까지 하드웨어인 교육시설에 편중됐던 예산편성을 과감하게 소프트웨어로 방향을 바꿔 교육내용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교육예산 연간 500억원 편성과 교육정책특별보좌관 신설을 교육부분 핵심공약으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교육예산은 500억원으로 확대되었을지 몰라도 교육체감도는 상승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꿈학 교육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한 운영자는 “김포시가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해 준 것이 뭐가 있냐”며 “그나마 있던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이 탁상행정으로 축소되게 생겼다”고 성토했다.

문제는 김포시의 교육사업운영예산이 중장기 전략과 공론화 과정 없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선진국들은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고, 정권에 따라 교육이 흔들리는 일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자체의 교육복지가 곧 경쟁력이 되고 있는 현재, 김포의 교육발전을 위해 행정중심사고를 버리고 민관협력으로 지자체의 교육복지를 넓히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포시는 지금이라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해 빨리 대책을 수립하는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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