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가 22일만에 유료화로 전환됐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상, 경기도가 유료화 재개를 막을 당장의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되는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당연시되었던 일산대교 문제가 이번 공익처분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의는 있다. 대선 시기와 맞물려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설이 나오고 있지만 일산대교 문제는 현 상황만을 단편적으로 놓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2008년 개통한 일산대교는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민간 운영업체의 지분을 인수해 운영해 오고 있다. 한강다리 중에서 유일한 유료 다리이자, 유료 다리 중에서도 3~5배 가량 비싼 통행료를 받아오던 곳이 일산대교다. 도로나 다리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공공재임에도, 14년간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며 한강다리를 이용해 온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됐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지 22일만에 다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시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쉬운 점은 현 상황이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뾰족한 대응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공익처분이라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이후 상황에 대응할 만한 행정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팡파르를 울릴 때와 22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변별점은 ‘경기도지사의 유무’다.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팡파르를 함께 울린 3개 지자체의 책임소지도 다분하다. 22일만에 재개된 유료화에 시민 분노가 들끓고 있다. 치적은 내 것이고, 과제는 일산대교의 것이라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법적 방안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행정적 방안이 장기화될 것이라면, 정치적 방안이라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공동성명 발표로 변화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시민은 없다. 행동을 수반한 정치력을 보여야 할 때다.

결자해지의 시각으로 정부도 일산대교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뒷짐지고 있는 정부를 일산대교 문제에 함께 고민하게 하는 것은 시민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인 선출직이 해야 할 몫이다.

정부 역시 경기 서북부 주민의 고통을 외면해 온 14년의 시간에 대해 되돌아보고 최선의 결과를 함께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분노한 시민들은 지역현안에 다시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여론이다. GTX-D에 이어 일산대교까지, 김포시민이라서 해야 할 일이 참 많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일산대교 무료화가 정치적 성과에서 과제로 돌아온 지금, 화려하게 울렸던 팡파르만큼 책임의 무게가 무거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