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김포4)이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광주하남, 안양과천, 광명, 여주,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민주주의 지수와 교원징계 건수, 학교폭력 건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다.

이기형 의원은 “초·중·고등학교별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어떠한가”며 교육장에게 질의한 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경우 2019년 기준 초등 58건, 중등 314건, 고등 76건으로 보통 중학교가 가장 높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사건 발생 수가 이어지지만, 여주의 경우 초등 11건, 중등 16건, 고등 52건으로 유독 고등학교가 높은 학교폭력 발생율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주교육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여주교육장은 “여주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타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진학해 학생들이 섞어 있다 보니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발생율이 높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런 현상을 그냥 수동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학교민주주의 지수가 교원징계 현황 및 학교폭력 현황과 반대되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밝혔다. “학교민주주의지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광주하남, 광명교육지원청은 상대적으로 교원징계 건수나 학폭 건수가 낮은 데 비해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안양과천, 여주, 이천의 경우 학교폭력과 교원징계 비율이 더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실질적인 통계 사례를 제시했다.

끝으로, 이기형 의원은 "이런 사안들은 학교와 지역교육공동체를 이끄는 교육지원청에서 깊이 있는 성찰과 고민을 통해 학교민주주의 지수향상을 통한 학교와 지역의 도덕성 확보를 위해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장들이 그 책임을 맡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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