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늘 오후 3시 ‘한강 경계철책 제거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한강철책의 2중 철책 중 내측(육지쪽) 철책을 제거하는 것인데, 내측철책과 외측(한강쪽) 철책 사이의 군 경계순찰 도로가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40년 넘게 막혀온 한강을 시민들이 좀 더 가까이 마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나, 여전히 시민들의 한강 접근은 막혀 있고, 시민들이 한강변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은 유감입니다.

철책 제거 문제는 이미 2015년 12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한강하구 군사용 철책제거방안 검토 소위원회’에서 합참의 개방결정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일출 때부터 일몰 때까지로 한정되기는 하지만, 여러 개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한강변에 체육시설, 문화시설,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해 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완전제거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시 국회 국방 위원이었던 홍철호 전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7사단 한강하구 등의 경계 강화를 위한 차기 열상 감시 장비(TOD-III) 관련 예산 12억8천만 원 외에 고속단정 확보 예산 5억2천만 원을 국방위원회에 추가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국방부에서는 철책제거 관련 용역을 진행했고, 김포시에서도 철책 개방 및 제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수차례 현장실사와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개방내용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방결정이 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시민들이 한강을 접할 수 있는 ‘개방’에 대한 노력은 뒤로 하고, 반쪽짜리 한강철책 제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한강철책 개방 결정 직후 당시 김포시의원이던 현 김포시장님이 한강철책 제거를 서두르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던 입장 때문에 그동안 시간을 허비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강 개방 및 제거 이후 관리방안이 세워져 있음에도, 시민들의 한강접근을 위한 ‘개방’을 실행하지 않은 행위는 시민행복에 역행하는 일이라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포시는 ▲한강하구 철책의 완전제거를 위해 노력할 것, ▲개방결정 구간에 대한 한강 개방을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1. 11. 10

국민의 힘 김포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