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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식 의원,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박우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라는 지방정부는 집행기관과 시의회라는 두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루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한쪽 수레바퀴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으면 수레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은 명약관화 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김포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강 집행기관 약 시의회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견제와 균형은 사라진 지 오래고 집행기관의 일방통행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균형의 원인을 제도적 미비에서만 찾기엔 궁색하고 집행기관의 시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의회도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집행 권한이 없는 시의원의 한계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본의원의 경험을 통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의원들이 시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기회가 5분 발언입니다. 5분 발언을 통해 아무리 좋은 정책 대안을 시의원들이 제시해도 집행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5분 발언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를 집행기관에서는 냉정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지금까지 17번의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특히 김포시의 최대 현안인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6번의 5분 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밝힌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밝힌 것입니다.

특히 GTX-D와 지하철 5호선 관련해서는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었습니다. 김포시 선출직이 함께하는 TF 구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국토부와 대광위에 김포시 공무원 상주, GTX-D와 지하철 5호선 투쟁 역사의 기록, 가칭 김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실무협의기구를 구성 등 다양한 제안을 했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이 모두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제안에 대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좋은 제안이라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껏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집행기관이 하는 일이라곤 2~3주 후에 1~2장짜리 문서로 답변서를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방식은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몇 장짜리 간단한 답변으로 끝난다는 것은 집행기관과 시의회의 균형을 요구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본의원은 시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권은 의회의 본질적 업무인 행정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40조에도 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클린도시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지 9개월이 되었지만, 열람은 가능하나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면 개인정보는 노출이 안 되어도 상관없으니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이와 같은 상황은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순기능이 왜곡되지 않도록 시장님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의원 출신이십니다. 누구보다 시 의회의 현실과 중요성을 잘 인식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강 집행기관 약 시의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 내용과 관련된 국,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발언 의원님과 논의하고 시 행정에 접목할 부분은 없는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의원 요구 자료에 대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 현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고 법적 문제가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회에 제출할 것을 담당 부서에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를 지탱하는 두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루어 순항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의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제안이 또다시 사장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첫째, 본의원은 김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교통 문제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김포시민들은 김포시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되었지만, 또다시 촛불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당장 5호선이 개통되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는 게 김포 교통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추측과 억측만 난무할 뿐 언제 연장이 확정되고 개통이 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구합니다. 지금 김포시에 가장 중요한 현안은 조속한 5호선 연장 확정과 개통 일정을 앞당기는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상적인 업무는 부시장님과 실·국장님께 위임하고 5호선 문제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또한 민·관·정이 함께 5호선, GTX 등 김포교통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고 여야 실무협의기구 구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5호선 문제는 진영논리가 아닌 김포시의 미래와 김포시민만을 바라보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둘째, 일산대교 무료화에 김포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시민설명, 공론화, 공감대 형성, 합의안 도출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포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언제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료화가 추진되는지 시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시민 세금이 투입되지 않는 무료화를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베니체에 해외 유명 먹거리 전문점을 유치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생태공원-한옥마을-라베니체를 벨트화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보고 즐기고 먹고 마시며 쉴 곳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라베니체 빈 상가에 각 나라 유명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유치하면 보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기에 본의원이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제안한 걸포 4지구에 특급호텔까지 유치가 되면 김포는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부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포시는 글로벌 국제도시를 지향해야 합니다. 교통문제를 풀고 김포의 관광자원에 상상력을 더하면 김포는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국제도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김포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앞장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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