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박상혁, 신동근 의원 19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서울시가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에 대해 자체 용역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해당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김주영의원(김포갑)과 박상혁의원(김포을), 신동근의원(인천서구을)이 “서울시의 일방적 입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 국회의원은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이 관계 기관간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서울시는 행정의 기본인 일관성과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며 “전·현임 시장이 약속한 건폐장 이전 없는 서울5호선 연장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이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자체간 협의를 전제조건으로 반영되었다는 점, 서울시가 2019년 12월 통합이전으로 서울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고, 당시 신정 방화차량 통합이전만으로도 개발이익이 추산되었다는 점, 전직 현직 시장이 전제조건 없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에 대해 약속했던 점 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자체간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반영됐다”며 “최상위 법정계획에 반영된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 중재 아래 관련 지자체인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자간 합의를 거쳐 모든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자체 용역조사에 근거한 서울시의 독단적 판단이 상위법령인 철도건설법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12월 있었던 민주당, 서울시, 국토부의 당정협의에서 건폐장 이전 없는 신정·방화차량기지 통합이전으로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서울시는 신정·방화차량기지 통합이전만으로도 최소 수천억에서 최대 수조원 달하는 개발이익을 추산했고 서울5호선 연장을 위한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와서 갑자기 서울시는 당정협의를 내팽개치고 부천시와 단 한차례 상의도 없이 신정 차량기지를 부천 대장동으로 이전하겠다는 주장을 내놨다. 서울시의 독단적 교통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과 있었던 면담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신동근,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지난 5월 말, 오세훈 시장이 ‘건폐장 이전 등 전제조건 없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에 대해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고, 뒤이어 6월초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오세훈 시장과 면담을 진행,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지차체간 실질적인 의견 조율과 추진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6월 말, 오세훈 시장은 신동근 의원과 가진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관련 비공개 면담에서 “제 자신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서울5호선 연장에 전제조건으로 건폐장 이전을 내세우지 않겠다고 재차 약속했다고 전했다.

세 국회의원은 “손바닥 뒤집듯 건폐장 이전을 다시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고 질타하며, 다시 한번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전향적 자세와 적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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