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갑)이 15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금융자산+실물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소득5분위(최상위) 계층은 11.3%, 소득1분위(최하위) 계층은 42.4%로 금리 인상이 생계형 채무를 진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계층별 차별을 심화시키고 금리인상을 비롯한 대출규제 등 금융정상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자산 5분위별 자산1)및 금융부채2) (가구당 평균)

(단위: 만원)

주: 1) 표본가구 20,000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이며, 해당년도 3월말 기준, 자산=금융자산+실물자산
2) 금융부채는 담보, 신용 및 신용카드 대출과 외상, 할부 등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전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자산 5분위(최상위)가구의 금융부채 평균 금액은 1억 5,290만원,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1.3%이고, 자산 1분위(최하위) 금융부채 평균 금액은 978만원,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2.4%이다. 취약계층의 자산 절반 수준이 부채인 셈이다.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생계형 채무를 진 취약계층의 삶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2021년도 1분기 자영업자 대출규모를 기준으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 이자 부담 증가규모를 추산하면, 대출금리가 0.25%p만 상승해도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합한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1조4천억원까지 상승한다. 0.5%p 상승시, 2조8천억원, 1%p 상승시 5조 6천억원까지 증가한다. 코로나19 타격으로 더욱 힘든 자영업자에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상환 더 부담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 이자 부담 증가규모

집단면역 달성과 물가 상승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한 금리정책이 필요하지만, 금리인상을 통해 기존에 공급된 유동성을 회수할 때에는 실수요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부작용이 최소화 할 수 있어야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금리 인상과 상환 유예 종료에 따라 누군가는 회복불능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장기분할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조들 통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게 포용적 금융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