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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국감] 한국은행이 최저금리로 준 정책자금, 국내은행은 이자 장사?0.25%로 받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국내은행 최대 4.05% 금리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 저신용기업 비율 30%에 그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갑)이 15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은행 취급 금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은행이 초저금리(0.25%)로 제공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의 국내은행 평균 금리가 최대 4.0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의 경우 저신용 기업(7~10등급 및 무등급) 비율이 30%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은 금융경제 상황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 동향, 코로나19 피해 등을 고려해 한도 범위 내에서 국내은행에 초저금리(0.25%)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무역금융 지원 ▲신성장·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지방중소기업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이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은행 취급금리 현황

(연%)

무역금융지원

신성장·

일자리 지원

지방

중소기업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특수1

2.51

2.56

2.82

2.96

2.54

특수2

3.38

2.46

2.82

2.90

2.70

특수3

4.05

3.63

3.42

3.68

4.03

특수4

2.90

2.05

3.66

1.40

-

시중1

2.47

2.29

2.79

2.87

2.37

시중2

3.97

-

 -

-

-

시중3

2.22

2.56

2.94

2.69

1.71

시중4

1.75

2.77

2.48

2.67

3.04

시중5

2.33

2.36

2.30

2.55

1.99

시중6

2.29

2.59

2.75

2.91

2.60

지방1

2.94

2.29

2.36

2.64

-

지방2

2.64

2.55

3.19

2.97

2.80

지방3

3.57

3.35

3.28

3.59

-

지방4

-

-

3.50

3.52

-

지방5

3.74

-

3.03

3.87

-

지방6

2.87

-

3.31

3.01

2.72

전 체

2.51

2.50

2.83

2.88

2.55

주: 1) 2021.7월 신규취급액(2021.9월 배정) 기준, 2) - 표기는 신규취급내역이 없음을 의미

3)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의 경우 신규 취급실적이 없어 집계 대상에서 제외

2021년 9월 배정 기준, 한은이 최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 금중대의 국내 평균 금리는 2.65%이다. 프로그램별로 보면 무역금융지원 금리는 2.51%, 신성장·일자리 지원금리는 2.5%, 지방중소기업 지원금리는 2.83%,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금리는 2.88%, 소상공인 지원금리는 2.55%이다. 각 은행별로 최소 1.4%에서 최대 4.05%까지 이자가 책정된다.

특히, 한 특수은행의 소상공인 지원금리는 4.03%이고 무역금융 지원금리는 4.05%로 한국은행이 은행에 연 0.25%로 지급함에도, 정책자금 금리가 높은 편이다. 정책자금인 금융중개지원대출로 국내은행이 가져가는 이자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평균 금리인 2.65%에는 시중은행의 위기관리 비용과 업무 비용, 은행 마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은행이 낮은 이자로 지원해주는 만큼, 정책적 취지를 살려 금리를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신설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기업 신용등급별 현황에 따르면, 저신용 기업(7~10등급 및 무등급)의 전체 비중이 30%에 불과해 정책자금의 취지와 어긋난 대출 행태를 보인다. 시중은행의 경우 저신용 기업의 비중은 41.7%지만, 특수은행은 18.9%, 지방은행은 16.3%로 저조한 편이다.

이에 대출 은행이 정책자금으로 수익을 낼 것이 아니라, 피해기업 지원이라는 정책자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저신용 기업에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은행 권역별, 신용등급별 현황

(억원, %)

신용등급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전체

대출잔액

비중

대출잔액

비중

대출잔액

비중

대출잔액

비중

1~3등급

12,001

7.8

16,718

14.5

1,444

6.9

30,163

10.4

4~6등급

77,143

50.5

77,107

66.6

16,122

76.8

170,371

58.9

7~10등급 및 무등급2)

63,757

41.7

21,877

18.9

3,417

16.3

89,051

30.7

합계

152,901

100.0

115,702

100.0

20,982

100.0

289,585

100.0

주: 1) 2021.9월말 기준, 2) 매출액, 기업규모 등이 일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무등급으로 분류

김주영 의원은 "0.25% 초저금리 정책자금을 한국은행이 국내 은행에 지원해주는 만큼, 더 낮은 금리로 각 은행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저금리 대출이 더 필요한 저신용 기업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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