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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국감]"공공임대리츠 조기분양전환 필요"한강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지구.. 내년 조기 분양전환 가능

박상혁 의원이 지난 7일에 진행된 2021 국토교통위원회 LH 감사에서 공공임대리츠 공동주택 조기 분양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임대리츠는 민간자본 공동출자를 통해 설립된 업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리츠가 LH 공공주택용지를 매입하여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한다. 이는 2014년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반영된 이후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LH의 사업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고자 했다.

공공임대리츠 1호 지구는 김포한강신도시로, 내년인 2022년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민간자본이 참여한 공공임대리츠의 조기 분양전환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임대리츠의 조기 분양전환을 위해서는 약정변경 및 융자금 상환을 위한 자금조달구조 변경이 필요한데, 민간 주주의 동의를 얻고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상혁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LH에 원리금 총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방법을 마련해 조속히 민간 채권자들과 협의할 것을 당부했고, LH 김현준 사장은 이에 동의하며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상혁 의원은 “공공임대리츠 조기 분양전환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무주택 임차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김포한강신도시 공공임대리츠 아파트들의 조기 분양전환 시기가 내년부터 다가오는 만큼 LH는 관계 기관 및 민간 채권자들과 조속히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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