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땅을 매입하고 있는 외국인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땅을 매수하고 있는 이유가 투기목적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만 김포 땅 148필지 5만4,000㎡를 외국인이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 548필지 7만2,000㎡, 2019년 282필지 3만2,000㎡을 외국인이 매수한 면적보다 기간(상반기 6개월간)만 비교했을 때 각 167%, 275%가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계약 체결일 60일 이내 신고해야하고, 군사보호시설 구역의 경우에만 토지거래 허가대상이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법적 제약이 없는 셈이다.

김포시 외국인 토지 매수 현황

<한국부동산원 자료제공>

외국인이 매수한 토지 규모와 목적 파악 안 돼... 외국자본 투기우려

김포시 토지정보과에 외국인이 사들인 토지에 대한 ▲면적 ▲지목 ▲취득 가액 등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했으나, 군사보호시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토지매수와 관련해서만 허가를 위해 확인할 뿐, 외국인이 매수한 토지의 전체 규모에 대해 취합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정보과 담당주무관 A씨는 “김포시 전체가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주택이나 주택의 분양권을 샀을 때 허가를 받아야한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 군사보호시설구역인 경우에만 외국인 토지취득허가를 거쳐야 한다. 토지매수와 관련해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제도적 규제 장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 토지취득 이유에 대해서도 따로 소명을 받고 있지 않다면서 “군사보호 시설 내에 있는 토지를 외국인이 매수할 경우 해당부서에서 군부대 동의만 받아 처리한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를 사는 목적을 소명해야하는데, 주택의 경우에만 소명을 받고 있고, 토지의 경우 별다른 소명을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농지를 매수할 경우에는 농지 이용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주무관 B씨는 외국인이 농지를 매수할 경우 개인이나 법인 모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외국인이 취득한 농지를 따로 관리하는 별도 제도적 장치는 없다. 외국인 농지취득에 대해 관리도 농정과와 읍․면에서 따로 관리해 통합적인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B씨는 “외국인의 경우 거주지에 대한 거소번호와 농업경영계획서가 제출하면 검토해 가능하면 하면 발급한다. 농지취득 신청시 계획서를 검토하고, 사후에 매년 조사를 해 확인하고 있다. 농지 취득 후 목적대로 이용하면 상관없지만 투기의 목적으로 매수해서는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감독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란 설명이다.

세무법인 혜안의 이희섭 세무사는 “외국인 토지 매수와 관련해 외국인들의 국내부동산 매매는 자유롭다. 세법상 외국인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이라도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에게 차별을 뒀을 뿐이고 나머지는 내국인과 세금에 대한 적용은 같다고 전했다. 다만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해 세무서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서 인감을 첨부해야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으로 인해 김포시 또한 실수요자들이 토지를 매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포시는 외국인의 토지 매수와 관련해 전체 외국인이 매수한 토지면적은 얼마인지, 매수목적은 무엇인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과 법인들이 투기를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