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성훈 외국변호사

대통령님,임기가 어느덧 1년 채 남지 않았습니다. 4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통령님, 최근 김포 이슈가 뜨겁습니다. 아마도 들어보셨겠지요.대통령님께서, 수년 전 힐링캠프 출연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시민이 되자"

저는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교통과 관련된,김포시민의 안전, 생계의 위험에 대해,그리고 김포와 검단 시민이 겪고있는 불공정과 불평등 에 대해 인터넷에 두 편의 글을 올리며, 문제점을 알리는데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글이 업로드 된지 7시간이 채 되지 않아,누군지 모를 압력에 의해 게시가 중단됐습니다. 공익을 위한 글이었음에도, 원색적 비난이나 욕설이 없었음에도, 참여가 막혀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고, 시민 참여에 망설임이 생기지만, 용기내어 2기 신도시 교통 문제에 다시 한 번 참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2기 신도시 이슈가,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참여 / 공정 / 평등에 부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참여

 

대통령님,첫번째 대선 출마 전 출연하셨던 힐링캠프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출연하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민참여'

​시민이 참여해야 정치인들이 공천권자 눈치를 안보고 우리 시민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며, 이를 통해,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고 국민이 참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하셨죠. ​사실 우리 김포와 검단은 그렇게 참여적이거나 활발히 뭉쳤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 시민들이 달라졌습니다. 연일 뉴스에 오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주말 업무를 잠시 접어둔채, 자발적인 촛불 행렬에 참여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왜 그렇게 소극적이던 김포 시민들이 '시민참여'를 실천하고, 선출직들에게 유권자의 경고를 보내고 있을까요.

 

2. 공정

 

대통령님, 취임사를 기억하십니까?

대통령께서 말하셨던 공정, 김포 시민이 이렇게 참여 시민을 자처하는 이유는, 바로, 작금의 사태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 지역 주민들은 김포에 대해 말하곤 합니다.

"제주도에서도 떼 쓰면 GTX 만들어주는 것이냐"

당사자들이 아닌 시선에서는, 충분히 떼를 쓰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아시다시피, 김포한강신도시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서울 과밀화를 막기 위해, 세워진 2기 신도시입니다. 정부 계획을 믿고, 많은 서울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한강신도시로 왔습니다.

세월이 지나, 정부 정책에 의해 세워진 그 한강신도시의 지금 상황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서울 직결 노선, 김포와 검단만 없습니다.

선거마다 김포 정치인들은, 광역철도망과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을 공약으로 내겁니다.

2기 신도시의 불평등을 해소해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포와 검단 시민들에게 돌아온건 아픔이었습니다.

이번 4월 철도망 공청회에서, 국토부와 교통연구원은 아래와 같이 발표하며 김부선을 계획합니다.

 

"GTX-D는 기존 서울 노선들과 중복된다"

 

틀린말은 아니었지만, 불평등하며 공정하지 못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GTX A, B, C 노선들 모두, 기존 서울 노선들과 중복됩니다.

"결국 집값 때문 아니냐" 라는 원성을 김포시민은 듣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김포시민들 90% 이상이 서울 출퇴근자들입니다.

설령 GTX 호재로 집값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김포 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 가능한 수도권에 집을 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너무 불평등하게 설계된, 고통스러운 교통길이기에, 김포시민들은 이러한 오해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김포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포 외에 대한민국 어디든, 오랜 세월 동안, 정부 정책에 반하여 불공정과 불평등을 겪고 있다면, 정부에서 나서야하지 않을런지요.

 

 

3. 평등

 

2016년 이전에도, 2016년 이후에도, ​2기 신도시 중, 서울 직결 노선이 없는 곳, 광역철도망이 없는곳, 김포와 검단이 유일 합니다.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 계획을 선교통 - 후입주 로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2기 신도시 교통망 조차 확충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3기 신도시 계획을 세우는 정부, 공정과 평등을 자신있게 외칠 수 있을까요?

환승 ? 정부와 혹자들은 말합니다. "환승해서 서울로 가면 되지 않느냐"

김포에도, 환승해서 서울로 갈 수 있는 전철이 있기는 합니다.

김포 골드라인

김포시민 교통 분담금으로 지어진 2량짜리 꼬마전철, 대통령께서는 김포 골드라인의 현 상황을 아시는지요?전임 공무원들과 선출직들의 이용자 수요예측 실패로2량으로 설계됐습니다.

대부분의 김포시민들은 반대했지만, 시민들의 의견은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 당연히 누려야 할, 신도시의 교통 복지였으나, 누리지 못했습니다.

 

"참여했지만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골드라인 혼잡률 280% - ** A4 용지 한 면에 사람이 서있는 정도 **

 

그 2량짜리 전철의 과부하로 얼마전 골드라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요원조차 없는 상황.. 김포시민이 스스로 경전철 문을 열고 지하 암흑 속으로 대피했습니다.

대통령님, 서울 지하철에서도 멈춤사고가 있었지만,

​시민들이 직접 문을 열고, 전류가 흐르는 암흑의 선로로 탈출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시 김포시민 2명은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시민들이 대피했던 지하의 선로 측면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감전 위험 또한 있었습니다. 대형 인재가 발생할 뻔 했습니다.

불과 2년도 안된 무인 경전철에서요.

 

무슨말인지 알겠으나,정부의 GTX-D 원안은 없었다?

대통령님, ​최근 신임 국무총리께서 김포와 검단 시민들이 요구하는 광역철도 안은 정부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말은 즉, 아래 사진과 같이 김부선만 해줘도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서부권 광역철도망, 정부가 언급한 적 없었을까요?

​우선, 정부가 계획한 광역철도망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광역철도망 GTX(Great Train eXpress)- 대한민국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 주요 3개 거점역인 서울역·청량리역·삼성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이다.

(출처: 국토부, 경기도청, 두산백과, 한국경제용어사전, 위키피디아)

​따라서, 서울 연결이 아닌, 부천까지만 가는 이번 김부선은 일단, 광역철도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포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을 당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놓습니다.

 

하지만, 얼마지 않아GTX-D Y자 노선을 요구하는 청라 주민들의 반발로 'GTX-D 부분'이 삭제됩니다. 과연 정부가 언급한 적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낙연 전 더민주 대표도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것" "원안 지키도록 정부에 촉구"

이런데, 정부가 언급한 적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2019년 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언급했던, 최기주 당시 대광위원장이 언급했던,

2020년 말,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언급됐던, 2021년, 이낙연 전 대표가 언급한,

다른 2기 신도시에 모두 예정돼 있는 그 광역철도망을 김포와 검단 시민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송구하지만, 김부겸 신임 총리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서부권에 놓이게 될 GTX-D (광역철도망),정부안이 맞다다만정확한 정차역은

정부가 언급한 적 없다.

 

정부 관계자들도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언급했던 서부권 광역 철도망입니다,

광역철도망조차 아닌, 김부선이 계획된, 이번 4차 철도계획안은 참여정부 정책에 의지했던 김포와 검단 2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불공정이자 불평등의 결과일 뿐입니다.

 

창의적인 방안?

이러한 김포 시민들의 항의에 대응하여, 국토부에서는 여러가지 안들을 구상중인 것 같습니다.

 

** GTX-B 노선 공유

** BTX 버스망 확충

 

 

​이 대안들의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GTX-B 노선 선로 공유

 

 

​GTX-B 노선을 공유하여 여의도, 용산까지 가도록 국토부에서 고심중이라 합니다. 이는 정확히, 부분 공유 노선이며 GTX- B노선의 지선입니다.

설령 실행된다 하더라도, 급한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자들이 몰릴 것이 자명한데, 노선 공유로 인한, 인천 주민들과 출퇴근 배차시간 문제로, 또 다른 편가르기 사태가 초래될 것입니다.

당연히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누려야 할 GTX-B 노선의 권리가 부분적으로 박탈당하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또한, 사업 예타 심사와 진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좌초될 수 있는 구상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는 탁상행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GTX-B 노선 사업성 문제에 대한 임시방편일 뿐, 2기 신도시의 근본적인 교통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2) BTX 버스망 확충

 

 

신임 국토부 장관께서 6월 확정고시 전, 김포와 검단 교통난 해소를 위해 ​창의적인 방안을 고심한다고 합니다. 아마 가능한 방안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BTX 버스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무자들은, 한번이라도 출퇴근 시간에, 강변북로와 올림픽 대로를 자차로 이용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 출퇴근 왕복 4시간, 쉽 없는 정체구간 형성, 고통과 피로 그 자체로서, 저녁 있는 삶은 불가합니다.

지하철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버스 전용도로 조차 없는 올림픽대로에 BTX라구요?

설령, 한 차선을 버스 전용도로로 만든다 하더라도 나머지 좁아진 차선의 대혼잡은 자명합니다. 도로가 더 생길 공간이 없는데, 한남 - 동탄과 같은 지하도로를 구상하는 건가요? 아니라면, 이것이야 말로, 탁상행정이 아닐런지요. 이것이야 말로, 불공정과 불평등이 아닐런지요.

인구 증가율 전국 1위

 

대통령님, 김포시 인구 증가율을 아시나요? 김포는 인구증가율 전국 1, 2위를 다툽니다.

곧 70만을 바라보며, GTX-D의 잠재적 수요자인 검단신도시와 합할 경우 100만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런 100만 국민의 고통을 선거때마다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벌써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말씀,

 

참여를 통해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하며 정치인들을 눈치보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역으로, 정치인들의 계획으로 시민들을 눈치보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동서를 가로지르는 광역철도망은, 공정함과 평등의 문제입니다.

​잠재적 대기 수요도 검증 됐을 뿐 아니라B/C 값도 1.0 이상으로 입증됐습니다.

서부권 광역철도망의 예산은, ​이미 공항철도와 서울 직결노선 연장(7호선) 계획이 있는 인천, 청라에서 요구하는 Y자 노선 10조(x) 예산이 아닌, 경기도와 서울 안의 예산, 5.9 입니다.

떼를 쓰는 게 아니라, 공정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역으로 가정하여, 김포에 이미 서울 직결 노선이 있고, 또 다른 서울 노선이 예정돼 있고, 청라는 서울 직결 노선이 전무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상황에서,우리 김포도 같이 하나 더 놔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떼쓰는 것이 아닐런지요.

물론, 청라 역시 GTX 생길 수 있습니다. 청라 주민들께서도 교통복지 누릴 권리가 있죠.

다만 이번 GTX 광역 철도망 문제에 있어서, 청라는 신도시가 아닙니다. 청라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구성하는​ '청라국제도시'입니다. 2기 신도시인 김포와 검단의 교통망 확충이, 참여정부 취지에 맞게 선제되어야만 공정과 평등을 논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출산율 **

대통령님,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심각한 문제일 듯 합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출산율에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현재

한국의 좁은 땅에

인구가 너무 많다

조금 줄어도 괜찮다

 

그런데, 이것은 세대별로 인구 비례가 적정할 때 해당되는 가정이며,

현재 대한민국 인구 감소는,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역 피라미드의 인구절벽입니다. 출산율 세계 꼴지 입니다.

2021년 기준은 더 처참할 것이라 합니다.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 합니다. 이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대부분의 한강신도시 주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하실 건가요?

김포한강신도시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합니다. 정부 계획을 믿고, 한강신도시에 유입된 이들에게 출산은 꿈과 같은 얘기로 다가옵니다. 직주 접근성과 교통 복지가 출산율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정부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은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포와 검단 시민의 고통을 내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대선 공약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것, 이는, 불공정 이며,​ 불평등 입니다.

김포와 검단 시민들에게는 큰 아픔이자 고통입니다.

대통령님, 김포와 검단 시민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할, 헌법 권리 또한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성

큰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의 가능성

(생명권)

 

헌법 제12조 - 신체의 자유

골드라인 과부하로 인한 시민 안전의 위협

(안전권)

 

헌법 제15조 - 직업 선택의 자유

출퇴근 고통으로 인한 생계의 차질

(이직의 제한 / 직업 선택 범위의 축소 /

직업의 상실 등)

(생계권)

 

스스로 선택해서 겪는 불평등이라고 하기엔 참여정부의 말을 의지하여 내린 선택이라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부천에서 끊겨버린, GTX 광역철도망 아닌 철도망,

 

"시민참여 실천하라"

GTX-D 연장을 선거에 이용한다면,

대통령님 말씀에 따라 지금과 같이, 불공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해 나갈 것입니다. 6월 확정고시 전에 김포한강신도시의 불공정과 불평등이 공정으로 바뀔 수 있기를, 정부계획을 믿고 김포로 온 이들에게, 가족들과의 저녁있는 삶을 찾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민성훈 외국변호사 약력>

[학력]
- 고려대 졸업 (학사)
- 리젠트대학교 로스쿨 졸업 (석사)

[경력]
- 전.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인턴
- 전. 미국 실리콘밸리 국제교육 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지원)
- 현. 워싱턴 D.C. 변호사협회 정회원
- 현. 다수 강소기업 해외진출 및 M&A 법률자문
- 현. 위에듀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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