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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대리 주민 170명, 피해보상받는다

환경부, 29일 2차구제급여지급 대상자 확정

53종 질환에 대한 의료비, 심의 통해 지급 예정

 

거물대리 지역의 94명을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확대 지원이 결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29일 제24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개최하고, 구제급여 2차 사업을 신청한 이 중 94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신규 인정했다.

환경부는 김포 거물대리와 서천 옛 장항제련소,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지급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1차 사업 신청자는 총 228명으로 이 중 대상자로 인정받은 이는 89명이었다. 김포의 경우, 거물대리 인근 8명이 신청하여 8명 모두 인정받은 바 있다.

이후 김포에서는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78명이 더 신청했고, 이 중 76명이 인정받았다. 인정받지 못한 2명은 사망자로, 추후 장례비 및 유족보상비 심의 시에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사업에서는 김포 신청자 102명을 대상으로 거주이력과 보유 질환을 조사했는데, 이 중 94명이 신규 인정됐다. 이로써 2020년 이후 거물대리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총 170명이다.

이번 심의회에서 인정된 94명은 1차 사업에서 인정된 53종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향후 지급심의를 통해 받게 된다. 53종의 질환은 천식과 폐렴 등 호흡기 33종과 고혈압 및 협심증 등 심·뇌혈관 9종,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 4종, 아토피 등 피부계 3종, 결막염 등 눈·귀 4종이다.

 

거물대리 역학조사 결과, 호흡기 등 유병률 높아

 

거물대리는 주거 및 주물, 금속 가공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어 주민건강피해 문제가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곳이다. 거물대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총 678명으로, 이 지역 내 금속기기 제조사업장 133곳, 고무·화학제품·플라스틱사업장 53곳, 목재·가구·펄프사업장 21곳, 금속제품제조사업장 6곳, 기타 41곳 등 총 254곳의 사업장이 있다.

거물대리 일원 난개발로 인해 건강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김포시 주관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차 환경역학조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차 환경역학조사를 진행했고, 환경부 주관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3차 환경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환경오염 피해구제 선지급 1차 사업으로 8명이 신청해 8명 모두 인정받았으며, 최근 2차 사업에서 총 170명이 인정받은 것이다.

환경부는 거물대리지역의 농경지와 주택 등 152필지를 표본조사한 결과 30.9%인 47필지에서 토양오염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니켈, 구리, 아연, 납, 6가크롬 등이 토양기준을 초과했으며 수도권 대기측정망과 비교시 크롬은 2.5배, 니켈은 1.7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역학조사 결과, 호흡기, 순환기 및 내분비계, 피부·눈·귀 등 질환의 유병률과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식과 기관지염이 높은 수준이며,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병 등 순환기 및 내분비계 질환이 대조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체지표 검사 결과로는 니켈 수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선지급 1차 신청자 8명에 대한 개별 피해조사 결과, 보유 질환 262종 등 53종이 환경오염피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 바 있다.

<피해인정질환>

계통

질 환

세 부 질 환

호흡기 질환

(총 33종)

알레르기

비염(2종)

기타알레르기비염, 상세불명의알레르기비염

기관지염 (5종)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단순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급성세기관지염

천식 (2종)

상세불명의천식, 상세불명의천식을동반한천식지속상태

부비동염 (4종)

상세불명의급성부비동염,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기타급성부비동염,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부비동염, 급성범부비동염

인두염 (3종)

급성비인두염[감기], 급성후두인두염,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편도염 (3종)

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재발성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상악동염 (3종)

만성상악동염, 재발성급성상악동염,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급성상악동염

상기도감염 (2종)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여러부위의기타급성상기도감염

만성폐색성

폐질환(1종)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폐렴 (1종)

상세불명의폐렴

기타(7종)

만성비염, 코선반의 비대, 기타후두부종, 성대및후두의폴립, 상세불명의급성하기도감염, 코의농양/종기및큰종기, 편도주위농양

심·뇌혈관질환

(총 9종)

고혈압

(4종)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양성고혈압,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고혈압성심장및신장병

협심증 (1종)

기타형태의협심증

심부전 (1종)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1종)

죽상경화성심혈관질환으로기술된것

뇌경색 (2종)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뇌경색증의후유증/상세불명의후유증

내분비

대사

질환

(총 4종)

당뇨병 (3종)

상세불명의합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상세불명의저혈당

골다공증 (1종)

병적골절을동반한폐경후골다공증,여러부위

피부

질환

(총 3종)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1종)

앨러지성두드러기

접촉피부염 (2종)

기타요인에의한앨러지성접촉피부염, 기타요인에의한자극물접촉피부염

눈/귀

질환

(총 4종)

중이염 (3종)

자발적고막파열~않은급성화농성중이염/한쪽또는상세불명, 자발적고막파열을동반하지않은급성화농성중이염/양쪽, 급성장액성중이염/한쪽또는상세불명

아토피

결막염 (1종)

급성아토피결막염

 

김주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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