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9일 2차구제급여지급 대상자 확정

53종 질환에 대한 의료비, 심의 통해 지급 예정

거물대리 지역의 94명을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확대 지원이 결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29일 제24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개최하고, 구제급여 2차 사업을 신청한 이 중 94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신규 인정했다.

환경부는 김포 거물대리와 서천 옛 장항제련소,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지급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1차 사업 신청자는 총 228명으로 이 중 대상자로 인정받은 이는 89명이었다. 김포의 경우, 거물대리 인근 8명이 신청하여 8명 모두 인정받은 바 있다.

이후 김포에서는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78명이 더 신청했고, 이 중 76명이 인정받았다. 인정받지 못한 2명은 사망자로, 추후 장례비 및 유족보상비 심의 시에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사업에서는 김포 신청자 102명을 대상으로 거주이력과 보유 질환을 조사했는데, 이 중 94명이 신규 인정됐다. 이로써 2020년 이후 거물대리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총 170명이다.

이번 심의회에서 인정된 94명은 1차 사업에서 인정된 53종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향후 지급심의를 통해 받게 된다. 53종의 질환은 천식과 폐렴 등 호흡기 33종과 고혈압 및 협심증 등 심·뇌혈관 9종,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 4종, 아토피 등 피부계 3종, 결막염 등 눈·귀 4종이다.

거물대리 역학조사 결과, 호흡기 등 유병률 높아

거물대리는 주거 및 주물, 금속 가공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어 주민건강피해 문제가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곳이다. 거물대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총 678명으로, 이 지역 내 금속기기 제조사업장 133곳, 고무·화학제품·플라스틱사업장 53곳, 목재·가구·펄프사업장 21곳, 금속제품제조사업장 6곳, 기타 41곳 등 총 254곳의 사업장이 있다.

거물대리 일원 난개발로 인해 건강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김포시 주관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차 환경역학조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차 환경역학조사를 진행했고, 환경부 주관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3차 환경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환경오염 피해구제 선지급 1차 사업으로 8명이 신청해 8명 모두 인정받았으며, 최근 2차 사업에서 총 170명이 인정받은 것이다.

환경부는 거물대리지역의 농경지와 주택 등 152필지를 표본조사한 결과 30.9%인 47필지에서 토양오염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니켈, 구리, 아연, 납, 6가크롬 등이 토양기준을 초과했으며 수도권 대기측정망과 비교시 크롬은 2.5배, 니켈은 1.7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역학조사 결과, 호흡기, 순환기 및 내분비계, 피부·눈·귀 등 질환의 유병률과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식과 기관지염이 높은 수준이며,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병 등 순환기 및 내분비계 질환이 대조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체지표 검사 결과로는 니켈 수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선지급 1차 신청자 8명에 대한 개별 피해조사 결과, 보유 질환 262종 등 53종이 환경오염피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 바 있다.

<피해인정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