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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민자도로 국회토론회'서 일산대교 논의정하영 시장,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방안 제시

정하영 시장이 지난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민자도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의 3개 민자도로 중 하나인 일산대교는 한강 유일무이의 유료민자도로다. 개통 당시 1,000~2,000원이던 통행료는 두 차례에 걸친 인상으로 1,200~2,400원까지 오르면서 다른 민자도로보다 3배에서 많게는 5배가량 비싸다.

정 시장은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시민들의 교통권 확대를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만이 현실적인 대안임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포와 파주를 통과하는 ‘수도권 제2순환선’의 요금체계도 지적했다. ‘수도권 제2순환선’은 12개 공사구간 가운데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이 각각 6개로 절반씩 차지한다. 이에 따라 향후 완공 시 구간별 통행료의 불균형이 예상되고 있다.

정 시장은 재정 및 민자도로 간 요금체계 이원화의 문제점을 파악해 향후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일산대교, 미시령, 마창대교 등 민자도로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 등 34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 강원도, 경기연구원이 공동주관했다. 과도한 통행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산대교와 강원도 미시령터널, 경상남도 마창대교 등 민자도로 관련 행정기관 관계자들과 고양·파주·김포시장이 함께했다.

정 시장은 “도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효율적인 민자도로 운영방안이 조속히 실현돼 국민 교통권이 획기적으로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토론회 2부에서는 김준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박경애 KDI 민자금융팀장, 김도일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차호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김기수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박기준 창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공정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자도로 통행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민자도로는 재정도로와의 재정지원금 차별 때문에 태생적으로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며 “정부나 주무관청은 운영비를 재정지원하며 민자사업을 유지하거나 민자사업을 해지·인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존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민자사업 요금 부가가치세 면세와 요금차등 폐지 추진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경애 KDI 민자금융팀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주제로 사용료 인하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일산대교 전문가 TF단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보장해온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수반된 민간 투자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거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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