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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전 공직자의 비리투자 전수 조사하라!
박태운 발행인

권력을 독점하면 독재가 되고, 부(富)를 독식하면 비난받는 졸부가 되고, 공공의 비밀정보를 사유화하면 세상의 기초가 되는 공정성이 무너진다. 공정은 사회 근간을 지키는 공공적 정의의 표상으로 독점적 정보를 가진 자가 그 지위와 기관의 능력으로 세상의 이익과 이득을 부당하게 편취하면 사회를 떠받치는 힘, 국민은, 자신을 지탱해 주는 사회 규범과 헌법적 가치의 존중성을 잃어버려 정당성과 정의의 기준이 엉망이 된다.

민초는 실망과 허망함에 살아남으려는 질긴 노력의 계단이 무너진다. 맙소사! 무슨 세상을 한국주택토지공사의 관계자들이 만든 것인가! 뭐가 어때서! 퇴직 후 노후주택 마련인데! 국민들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낸 세금의 수혜자들이 국민의 부를, 정의를 쉽게 먹어치우는 세태에 절망하고 통탄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리 투자 행위근절을 위해 전 공직자를 전수조사해야 취업도 못해서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 청년세대 눈물은 물론 낙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소의 위안과 내일이라는 희망의 시간에 대한민국을 곧게 세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다수의 김포의 개발 사업을 몰래 또는 미리 알고 투자한 모든 공무원을 전수 조사하여 일벌백계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그것도 10년 전까지 소급하여 조사하라고 한다. 공정이 사라지면 공무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다. 김포시 행정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공무원의 도덕성도 청렴한 공무원까지 애매하게 다 함께 훼손된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발본색원하면 다수의 공무원들은 부도덕 이미지를 벗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개발사업지 정보만 일까? 각종 도로가 나면 도로 주변 땅값도 덩달아 뛴다. 신규 도로 계획 수립, 20년 경과된 도로부지 등의 해제, 그린벨트 해제, 군사 동의·통제지역 해제, 각종 규제가 해제될 때 해제되는 이익에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다.

시흥시에서는 시의원이 신도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가 발각이 됐다. 선출직 공무원들 또한 자유롭지 않다.
그들도 각종 정보에 있어 선순위적 입장에 있다. 존경과 신망 외에도 권력이 있고 거기에 더 뭐가 필요할까?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도 조사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아마도 각급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들도 공정과 정의를 찾기 위한 시도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된다. LH 직원들이 만든 부도덕한 도덕불감증이 유발한 작금의 사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산다) 부동산이라는 소용돌이를 겪은 뒤끝이라 그 충격파가 더 크게 작렬하고 있다.
우리의 청렴 수준과 청렴문화우리나라의 청렴을 다루는 총괄부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수행한다.

국내 각급 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매년 발표하여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각성시키는데 기여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매년 국가별 청렴도를 측정하여 발표하는데 현재와 같은 180개국을 기준으로 조사한 때인 2007년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43위, 10년 전인 2010년에는 39위였다가 2016년에는 52위까지 떨어졌고, 작년도인 2020년은 33위를 기록하여 국민권익위의 2022년까지의 30위권 내를 탈출하여 20위권 내로 진입하여 국제적 신인도를 높인다는 목표였다.OECD 평가 군에서도 CPI 순위가 23위로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추구하는 더 나은 삶의 지수, 정부 신뢰도 또한 부패인식지수만큼 중요하다.
문 대통령의 청렴을 문화로 만드는 구상은 청렴이 문화생활의 하나로 국민 일상에 받아들여져야 하는 자연스런 현상을 추구하는 것인데 청렴을 최전선에서 실천하며 지켜야 할 공직자들이 도덕불감증으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당연시되는 역문화를 조성한 것은 정치 지도자와 공직자의 개념인식과 거리가 지나게 격차가 크다는 것, 이유는 무엇인가?

LH 공사에 처음 들어가면 토지에 대한 투자를 서로가 공유·공감하면서 돈이 부족하면 몇 명이 연합해서 땅을 구입하고 때를 기다리라는 음성적 조직 문화를 청렴문화가 따라가지 못하고 패배한 결과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투기를 자발적으로 자수하고 사법기관에서 조사, 징계 등 법적처리도 중요하지만 부패의 현장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는 개선 처방을 해줘야 한다.

국민권익위가 기관별 부패 예상 업무와 사업들을 선정하여 미리 차단하는 교육과 예방조치들을 적재적소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권익위는 이러한 용역을 시행하는 것도 빠르게 청렴국가를 만드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있다. 소 잃고 후회하면 무슨 소용인가!부패는 국민의 자긍심을 빼앗는 무서운 무기부패는 불공정 제도와 불공정 행정행위, 반부패에 대한 정신의 희박성에서 더욱 커가는 경로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 정의와 정직을 준수하는 정신이 앞서야 한다.

코로나19로 집안에서의 생활이 늘어나고 행복지수는 턱없이 떨어지고,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사장들이 극한적 선택을 하도록 경제 환경은 나빠지고 젊은 세대는 영끌로 어렵게 사들인 집으로 잘했다 자위했던 영혼이 이제는 영털(영혼까지 털렸다)이 되었다며 분노한다.
공직자가 조직적인 부패를 이용하여 부자가 되려는 것은 국민의 가슴에 총질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국민의 허탈감과 자긍심의 몰락을 국가는 도외시해선 안 된다. 치유책도 필요하다.
부패방지 방송 시사저널박상만 김포사장에 거는 기대부패를 예방하는 운동이 김포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사) 부패방지국민운동 총연합회 소속 부패방지국민운동 김포지부를 개설하여 박상만 김포사장이 30여 명의 부패 방지 감시단과 9명의 기자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통진읍에서 현판식도 거행했다.중앙연합회는 전국 10만 명의 감시인단을 구성해서 비리나 뇌물 공여, 수수 등을 감시하고 부패의 고리들을 찾아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실천을 유도하는 순회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 김포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매년 청렴을 수행한 공무원, 의원, 언론인 등을 선정하여 청렴패를 증정하여 청렴 도시 김포 부각 운동을 선도하고 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러하지만 부패를 감시하고 찾아내어 고발하는 일은 특별한 사명감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정신력이 감당해 내지 못한다.김포시에서도 부시장을 반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1개월간 운영한다. 공직자와 가족의 명의 최소의 범위에서라도 엄정한 조사가 되기를 기대하며 부패방지국민운동은 물론 시민들의 제보도 기다리고 있다.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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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는 2021-03-12 17:38:25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를 전수조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런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혐오’하기보다는 ‘동경’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 LH 사태에 대한 공분도, 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혐오감’ 때문인지 ‘시기심’ 때문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심’ 때문이라면, 부동산 투기는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겁니다. -전우용 교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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