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발췌

김포시에서 지난 1월 4일 단행한 조직개편이 시 사업부서와 조직담당 부서가 김포시 미래를 내다보는 심도 있는 소통이 부족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회계과 공공시설팀이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76만 인구대비 각종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신도시 조성과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인구 50만을 앞두고 있으며 공공청사, 복지․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용 건축물이 신축중이거나 건립계획이 45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회계과 공공시설팀을 시설공사과로 개편할 필요성과 시급성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공사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자체 건축물 설계, 시공, 감독이 어려워 회계과 공공시설팀으로 공사추진을 의뢰하고 있으나 현재의 인력 대비 업무량이 폭증하여 공사추진의뢰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현실 상황 때문에 공공시설 전문 부서에서 공사수행을 하지 않고 공사수행 능력이 부족한 실무부서에서 설계하고 착공한다면 당연히 사업추진 기간은 지연되고 부실공사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공공시설과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에 즉각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입담당 부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제 지방세가 1조원을 넘어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정확한 조사, 산정, 착오누락 방지 등 세심하고 계획적인 지방세 세수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나 업무량 폭증으로 인력부족 상태가 지속되어 세원 발굴 및 정확한 산정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민원발생이 예상됨에도 미쳐 세심한 확인 및 검토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징수과는 세무직의 법과 절차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세무직 담당자는 단 2명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인사 수급계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세 1조 시대에 발맞춰 세정과를 세정1과 세정2과로 분리 신설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세정과와 징수과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세무직 담당자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함에도 금번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잠재적으로 효율적이며 계획적인 세수관리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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