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의제인 ‘일산대교 통행료’가 정치 아젠다를 넘어 범시민운동으로 가는 기로에 서 있다.

오랜 난제였던 이 부분이 해소되지 못한 것은 (주)일산대교의 실질적인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 중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이 20%에 달했기 때문이다. 2015년 남경필 지사 재임 당시에도 이슈화됐던 이 부분은 ‘통행료 인하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고 사업재구조화에 대한 촉구가 잇따랐지만 결국 공익 대 공익의 형태로 구도화되며 답을 찾지 못한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바 있다.

6년전에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키워드는 ‘통행량 증가’였고, 6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슈가 기대되는 것은 그간 통행량이 개통 당시에 비해 3배 이상 확연하게 증가해 지난 2018년부터 실제 통행량이 추정 통행량을 역전, 지난해 1일 8만대를 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미 수익성이 충분할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에 따라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잇지 않고 있어 이번 통행료 무료화 이슈는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치권부터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통행료 조정부터 일산대교 인수까지 포함, 대책 강구를 할 것”이라고 선언한데 이어, 김포·파주·고양시장도 ‘교통권 보장’을 내세우며 국민연금공단의 통행료 무료화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포·파주·고양 도의원들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며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주장하고 나섰고, 김포·파주·고양 시의회도 투쟁 등 강력한 대처를 시사하며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류 속 등장한 국민청원은 청원 시작 8일만에 9천명이 서명하는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점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청원은 현재 SNS 등을 통해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있고, 시민 스스로 서로의 서명을 독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일산대교 통행료는 경기북부 시민 200만명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안이다. 소형차 기준 왕복 2,400원을 징수하는 일산대교는 일반 도로보다 11배 이상 비싼 도로다. 현재 김포를 비롯한 파주·고양의 인구유입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와 비례해 일산대교 통행량도 증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합리적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배경이다.

이번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이슈에서 실질적 변화의 물꼬를 여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단결된 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구호로 그치는 정치권의 이슈가 아니라, 실질적 시민 생활의 이슈임을 인지하고 동참하는 자세로 나아가자.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신문고를 통한 일산대교 무료화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강력한 시민의 여론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