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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새로운 미국의 등장
    박태운 발행인

미국은 2차 세계 대전을 맞아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는 독일과, 태평양 건너에서는 일본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주역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세계 경찰로, 유럽의 기술력과 넘치는 천연자원과 프런티어 정신으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적 정치적 패권 국가로 등장한다.

한국의 6·25전쟁을 비롯해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중남미 등 세계 곳곳의 분쟁과 테러에 개입함으로 75년이 지난 지금껏 미국의 가치와 능력을 대체할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러했다. 

트럼프 집권 후 미국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트럼프는 평생을 치고받는 거래에 능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촉이 뛰어난 사업가다.
사자가 꼬리를 휘둘러 상대의 힘을 가늠하는 것처럼 트럼프는 세상 사방을 향해서 조그맣게 꼬리를 시험했다. 툭툭 치기만 했는데 신기하게도 세상은 과민반응처럼 예상 이상으로 성과들이 나왔다.

세계 각국은 맹방이던 우방이던 적대시 국가던 트럼프의 입에 따라 맞춤으로 춤을 추니 여우보다 빠른 장삿속 셈법이 안 통하는 곳이 없고, 기고만장 해지는 트럼프의 발길이 UN을 비롯해 세계기구들도 뒤흔들며 이 시대 최대의 명제인 기후의 문제인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는가 하면 세계보건기구 탈퇴 등 미국 주도로 설립한 세계기구들까지도 우습게 여기는 과유불급의 행보를 이어갔다.

그 한 예가 북한 협상이었다. 마치 전쟁이 날 듯 미국의 뉴스판을 뒤흔들다 김정은과의 회담 몇 차례로 훈풍이 돌았다. 북한과는 쇼만 했을 뿐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도, 북한의 비핵화는 진전이 아니라 후퇴의 길을 가면서 트럼프는 마치 방관자처럼 즐겼다.

유럽에서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한국에서도 미군 감축으로 협박하며 엄청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치면 반응하게 되어있다는 미국의 힘을 너무나 잘 꿰뚫은 처사다. 크라이막스는 중국이다.

미련한 곰처럼 마치 둥글둥글한 맘씨 좋은 아저씨의 코스프레를 즐기던 중국이 보복관세, 지적재산권, 화웨이로 대표되는 최첨단 기술에 대한 방어는 숨만 쉬며 숨어있는 중국을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한 최상의 공과다.

일대일로(一帶一路)는 2014년부터 35년간 해상 2개 노선 내륙 3개 노선을 1,500년 전 번성했던 당나라의 유럽까지 뻗쳤던 실크로드와 명나라의 해상 무역로를 상징하는 경제 루트를 주변 각국과 연계하여 중화(中華)가 상징하는 세계의 중심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기고자 하는 욕망이 트럼프의 중구난방 거침없는 행동으로 보다 일찍 세상에 모습을 보였다. 

아직은 중국이 미국 국력을 넘어서지 못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깨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두 가지 행운을 맞는다.

그 첫째가 2020년을 관통한 코로나19이고 둘째는 트럼프의 재선 실패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우한에서 출발한 코로나가 세계 각국을 뒤흔들어 정치, 경제, 사회 각 방면에서 서방세계는 경제 파탄으로 이어진 반면, 중국은 조기에 철벽 수비 방역으로 도시를 봉쇄하는 초강수가 먹혀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지금도 홀로 독주를 하고 있다.

민주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도시봉쇄는 인권 유린이고 민주 탄압이다.
중국은 트럼프 떨어져라 노래를 불렀을 것이지만 미국 대선 역사상 드물게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다.

중국도 트럼프가 떨어질 것이라는 행운이 함께 올줄 예상 못했을 것이다.
중국은 코로나19를 세상에 내보내고 가만히 앉아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의 경제를 망가트리고 내부 혼란을 야기시켜 세계가 점점 더 저절로 가라앉는 현상을 구경만 해도 속으로는 까무러칠 만큼 좋아 죽는다.

중국 빼고 세상이 알아서 요동치며 세계 각국이 경쟁하듯 경제가 침몰하고 빈부 격차가 심해지며 사회가 각 분야별로 멈춰지며 사람들은 불행을 호소하고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한다.

행운의 여신이 중국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세계에 행운인가? 불운인가?한국의 선택은?다행히 미국은 상식이 통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선출하여 쓰러지고 망가진 트럼프의 흔적들을 빠르게 지워가며 패도적 국가에서 자유 민주국가로 복귀하고 있다.

미국의 분열 현상은 아직은 크게 분출하지 않아 진정세를 찾은 듯하고 이 추세라면 국론 분열로 국가 통합세가 약해지고 내부 분열로 미국이 추락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적어졌다. 정치 안정에 이어 경제 진작은 일자리에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2월 1일 현재 2,600만 명이 넘고 하루 10만 명 이상이 감염 추세에 사망자가 40만 명이나 되는 코로나 대책 실패 또한 조기 마무리가 관건이다.
다행히 백신 확보를 확실히 하여 금년 여름부터는 급속히 수습될 전망이다. 바이든의 정치 행보는 국민 통합 후 코로나 수습과 경제 회복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세계 질서유지를 위한 재편을 시도할 것이다.

재편의 목적과 대상은 당연히 중국이 될 것이고 그 중국은 트럼프 때와 또 다른 코로나를 조기 극복하고 경제를 유지 발전한 묵직한 중국을 상대하게 된다.
바이든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신봉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를 모아서 중국에 대항할 세력을 재편성할 것이다.

유럽에 선제적으로 시장 개방을 선언한 중국은 유럽이 미국 편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한편 필리핀, 베트남 해역 까지도 2,000 년 전 한나라 시대 때 영토였다는 해괴한 주장으로 난사군도 일대를 장악하여 해상 루트를 확보한 상황으로 미국과 무력시위가 발생하는 첨예한 지역이다.

미국의 쿼드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 회의체로 이 지역 일대의 패권 다툼에 동참하는 목적이 있다.
여기에 쿼드 플러스가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다. 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해양 통로의 장악을 위한 세력판에 한국의 선택이 있다. 

바이든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화 통화가 늦어지는 현상은 바이든 외교라인이 한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일 수도 있고, 시진핑과의 사전 통화로 한국을 붙잡는 중국과의 어정쩡한 한국의 입장이나, 북한 제재 과정에서 북한에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한국의 생각은 제재와 비핵화를 추진하는 미국의 정책방향과 틈새를 만든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과는 우방을 넘어 맹방이고 같은 국가적 가치를 추구한다. 중국과는 가장 거래가 큰 경제 시장이고 많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어느 편에 설 수도 없는 입장이다.호주는 쿼드에 가입했다고 석탄에서부터 각종 제재를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우리는 이미 사드 제재를 지금도 받고 있으니 우리가 쿼드에 가입하는 순간 중국의 또 다른 제재들이 실현될 것이다.

언젠가는 부딪힐 필연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냉정하게 국가의 안보와 중장기적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에 유리한 고지에 서는 전략이 중요하다.중국 곁에 있는 조건만으로도 우리는 대륙의 수 없는 침입을 경험했다. 

적은 가까이 두면 항상 불안하다.그러나 근접한 적이 상대 불가의 큰 능력자라면 멀리서라도 우군을 불러와 힘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서해의 수역을 땅 면적, 인구수로 구분해서 정해야 한다며 서해의 70%가 중국권역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국의 카디즈를 중국 공군은 수백
차례나 침범했다. 불안하고 위험한 이웃이다.

중국 편에 길게 가면 중국의 1개성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중국은 내 편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역사가 무수히 많다.
강하게 미국 연대에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고 중국의 평등한 관계에서의 이웃으로 존립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우방연대에서 외톨이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킬 전략은 당장은 없다.우리는 핵도 없고 자원도 풍부하지 않다.
우리 주변은 안타깝지만 3개의 핵 무력국이 있고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있다. 우리가 외톨이가 되는 순간이 대한민국의 종말이다. 

정치 지도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통합된 국민정신이 살아있어야 미래후손을 지켜낼수 있다. 내 성향을 따지기 보다는어떤 가치로 통합하여 우리를 지켜
내고 후손에게 물려 줄 지를 깊이 고민할 때다.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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