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8,761㎡ 김포땅, 19일 군사시설보호지역서 해제

해제지역, 시네폴리스 개발, 신혼 및 청년 주택 공급 등 전망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신도시 추가개발 위해 추가해제 절실”

김포 고촌읍 태리, 향산리 일대 1,558,761㎡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19일 해제됐다.

19일부터 이 일대는 건축이나 개발 등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져 보다 수월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소식에 지역 내에서는 환영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제 지역에 시네폴리스 개발, 신혼 및 청년 주택 공급, 임대 지원 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여의도의 3.5배 규모 해제.. 경기도는 4개 시만 해당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0,073,293㎡ 면적에 해당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0,000㎡) 에 약 3.5배에 달하는 규모로 구체적으로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5,710㎡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2,000㎡가 각각 해제됐다. 이 밖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남면 일대 73,685㎡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하영 시장은 “고촌 태리와 향산리 일대 땅의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환영한다. 김포시민들은 분단 이후 각종 규제들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 이번에 태리와 향산리 일대만 부분 해제되어 아쉽지만, 향후 더 많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포가 다시 한 번 평화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주영·박상혁, 군사규제 개선지역 확대 의지 밝혀

김포시 고촌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8,761㎡의 땅이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 예정임이 발표된 가운데, 김포시 국회의원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이번 결과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그동안 김포시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 이번 결정을 통해 시민들께서 일부나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서 몹시 기쁘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비쳤다.

또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김포시의 특성상 김포한강신도시의 추가 개발은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포한강신도시 추가 개발을 위해선 군사보호구역의 추가 해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두 국회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 추가 개발을 위해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약 169만평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며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멀다.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에 따라 김포시민들이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군사규제 개선지역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두 국회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향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호구역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 ‘개발 등에 대한 군(軍)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국회의원은 김포시 한강변 철책의 조속한 제거와 김포한강신도시 추가 개발을 위한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작년 9월, 한강 철책의 조속한 제거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12월 2일엔 국회 본청에서 서 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 △김포지역 해강안 철책 제거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고 △김포 한강 신도시내 제척부지의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군당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김포시 양촌읍 일원 169만평 부지는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당시 38,885호 건설을 추진하다가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협의되지 않아 제척된 바 있다. 김포시는 현재 승인 절차 중인 ‘2035 도시기본계획’ 인구배정이 확정되면 군사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거쳐 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