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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관세사법 개정안 발의

리베이트 소개·알선 받은 사람만 처벌?

건전한 통관질서 위해 ‘리베이트 제공자’도 처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3일 통관업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관세사법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을 뿐 리베이트 제공자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이에 비정상적인 반쪽 제재로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가 은밀하게 요구·지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한 수출입신고를 유발하는 등 관세행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2020년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세사 10명 중 6명은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3.5%(290명)는 “통관업무수행 중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답해, 통관분야에서 여전히 리베이트 요구와 수수행위가 횡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사들은 통관업무와 관련해 직접 거래하는 업체 2곳 중 1곳(50.9%)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고 응답했으며, 리베이트 요구 대상은 주로 포워더 업체 직원인 복합운송주선업자(282명, 76.05)였다. 나아가 실태조사에 응답한 관세사 10명 중 약 7명은 리베이트 관행과 관련해 “관세청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은 “관세사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함에도 여전히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리베이트 제공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관세행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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