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분도(分道) 논의가 또다시 시작되었다. 
경기도를 분도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어제 오늘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논의는 21대 국회에서 관련된 법률안이 2건이나 국회에 제출되었고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여 과거 정치인들의 분도론 논의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공청회 자리에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의원, 오영환(의정부갑), 김민철(의정부을), 김영배, 이해식, 박완주, 이형석, 임호선, 한정애, 이은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참석했는데, 아쉽게도 김포시 국회의원은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분도가 이루어지려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결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야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분도될 경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연천, 포천, 동두천, 파주,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가평, 구리 등 10개 시·군은 경기북도에 속한다는 사실 및 부천, 광명, 시흥,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안산,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용인, 이천, 여주, 양평, 광주, 성남, 하남 20개 시·군은 경기남도에 속한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김포시는 위 30개 시·군과는 다르다. 김포시는 경기남도에 속해야 하는지 경기북도에 속해야 하는지 그 중심에 있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다. 

그런데 정작 김포시는 지역 공청회는 물론 그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고 시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경기도 남부의 재정은 2019년 기준 28조5,180억 원에 비해 경기북부는 남부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9조4,706억 원이다. 대학은 남부에 51개 대학이 있는 반면 북부는 9개 대학에 불과하다. 나아가 인구, 면적, 종합병원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부가 북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긍정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부와 북부는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김포시민의 입장에서는 김포시가 만약 북도에 속할 경우 김포시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포시가 남도와 북도 중 어느 도에 속하느냐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경기북부는 대부분 접경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고 규제에 묶여 있었으며, 당분간 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까지 받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김포시가 북도에 속할 경우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거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김포시 모 정치인은 경기도가 분도가 될 경우 북부 청사가 의정부에 위치하게 되므로 현재의 수원시 소재 청사보다는 지리적으로 의정부가 가까우니 북도에 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일반 시민이 도청에 방문할 기회가 과연 얼마나 자주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도 대면보고 또는 출장 시스템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무원을 위해 도청이 가까워야 한다는 주장은 당위성으로 보나 명분으로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경기경찰청이 2016. 3. 25.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분청이 되었는데, 김포경찰서는 경기남부경철청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김포시 및 김포시의회는 김포시가 경기남도 또는 경기북도 중 어느 도(道)에 속하는 것이 김포시와 김포시민을 위해 바람직한지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때이다. 아무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는 경기도 분도(分道)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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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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