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운 발행인

왕관을 쓰고 나타난 바이러스가 코로나다. 2002년에는 사스(SARS)가 나타나 전 세계 8천 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고 그중 10% 수준이 사망했다. 2012년에는 메르스(MERS)가 나타났고 치명률이 더 높아졌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비례해서 환경 파괴도 더욱 심화되며 지구는 열병에 걸렸다. 인간이 지구 온난화 가속화 현상의 경고인 사스와 메르스를 무시하자 2020년 드디어 지구는 더 센 놈 코로나19로 인간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단 1년 만에 지구의 지배자 인간을 두려움에 떨게 하며 제왕으로 등극한 것이다.
2020년 12월 14일 현재 확진자 72,253,410명, 사망자 1,612,373명에 금년 1년간 빚이 폭증전 세계의 빚이 금년 말 272조 달러(약 30경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상상도 안되는 숫자다.
그야말로 각종 부채의 대폭발 시대의 서막이다.

이제 백신이 승인되기 시작했고 일부 국가에서 접종도 시작하고 있다. 백신을 우선적으로 많이 선점한 미국도 내년도 6월 말경을 집단면역 가능 시점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는 집단면역 시점을 지금은 예측조차 힘들다. 세계가 우수한 백신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번성했던 신천지 대구교회 이후 하루 확진자가 1천 명이 넘으면서 코로나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선포를 고민하고 있고 혹자는 3단계 선포가 이미 늦었다고 하고 어떤 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이르다,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중국 우한식, 도시의 셧다운으로 대한민국을 2~3주 운영하면 확실하게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경제와 사회가 순환을 멈춤으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손실
은 그 결과의 혹심한 피해를 각오하고 선뜻 시행하기가 당국도 망설여질 것이다.

코로나로 가장 피해가 큰 그룹이 자영업자들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간 발생한 자영업자의 늘어난 대출 규모만 41조 8천억 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타 직군보다 경쟁력 부문에서 약한 고리이기도 하고 타격을 입으면 쉽게 도산할 수 있는 경쟁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 

기업이든 가계든 갖고 있는 자금과 능력을 거의 다 소진해야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을 받게 되고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은 가까운 친인척의 돈을 꾸어서 충당하게 될 것인데 공식 발표에 숨겨진 돈들을 합산하면 부채는 더 늘어날 것이다.
예년의 경우 연중 증가 규모가 24조 7천억 원임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빚 증가율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총 자영업자 부채가 68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갚아야 할 돈이고 금융권 대출은 대체로 1년 만기라서 경제 사정이 좋아지지 않는 한 빚 갚기가 용이하지 않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빚, 국가와 공공기관의 빚 그리고 개인의 빚을 다 어찌할 것인가
빚으로 버틴 경자년(更子年)국가도 국민도 빚으로 버틴 한 해였다.

내년도 예산도 558조 원으로 금년보다 150조 원이 증가했고 국가채무는 GDP의 96%로 선진국 72% 신흥국 42%보다 한참 높다. 가계 부채가 두려운 것은 빠른 증가세 때문이다. 마치 자동차의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과속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처럼 사고가 날 경우엔 우리의 금리가 현재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미국의 기준 금리가 올라갈 경우 우리도 금리가 연동적으로 오르게 된다면 부채를 갚지 못하는 개인의 파산과 그 여파로 금융권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면서 금융 파산이 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IMF를 겪은 우리는 그때의 쓰나미처럼 도산하는 기업과 망연자실한 기업주들이 대거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빚을 내고 갚는 것, 인류의 오랜 전통코로나로 발생하는 고통들을 무마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들이 가상하다. 독일의 메르켈 수상은 “우리는 지금 열심히 빚을 내 복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도부터는 더 큰 고통을 인내하는 시간, 빚을 갚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느 나라도 빚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고 그 빚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국민의 고통을 수반할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은 지독한 고리대금업자의 대명사다.

그 전통은 지금도 사채업자들이 계승하고 있다. 샤일록은 자기 돈을 못 갚으면 살점 1파운드(450g)를 베어 가는 조건으로 꾸어준다.600g이 1근이니 대략 짐작이 가능하다.
사채업자만 나무랄 게 아니다. 은행권의 야박함도 도를 넘는다. 매의 눈으로 기업을 지켜보가 기업이 어려워지면 가차 없이 빚 갚으라며 대출 연장을 안 해준다.

2020년 이전에도 대출은 존재했다. 그러나 2020년의 경제난으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은행의 압박이 숨통을 조인다. 아마도 지금까지 보유한 자금력과 새로운 빚으로 버틴 금년보다, 정작 금년 말부터 내년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몰락이 끊임없이 이어질 추세에 있다.
어차피 은행이 부실해지면 정부의 세금으로 틀어막았는데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은행은 여전히 샤일록의 칼을 들이댄다.

백신(VACCINE)은 경제의 구세주 백신은 인간이나 동물에게 질병이나 병원체에 대한 후천성면역을 주는 의약품이다.
백신은 국방·식량과 더불어 국가의 3대 안보 키워드다.
우리 의학계도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아직은 성과를 못 내고 있지만 진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것은 미국의 화이자, 모더나와 유럽의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선두에 있고 영국이 12월 8일 최초로 접종을 시작해 백신에 의한 집단면역으로 코로나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에 시동을 걸었다.

우리 정부도 백신 제조사를 상대로 구매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와는 계약, 화이자와 존슨앤존슨과는 MOU 체결, 모더나와는 계속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백신 승인 신청이 우리의 식약처에 들어와도 승인하는 기간만 1개월이 넘게 걸릴 수 있다.

어쨌든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노력도 중요하고 코로나가 연출하는 비대면의 전시상황과 같은 시간에 발생한 인간의 무너진 행복과 자유는 돈으로 계산 불가능한 침해다. 쌓여가는 빚더미는 시간과의 싸움이니 빚의 구세주는 백신임에 틀림이 없다. 백신 값은 추락하는 경제와 몰락하는 가계 빚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어찌보면 백신의 시급성은 그 어떤 다른 논란도 불식시키는 불가영역이다.

결국은 ‘국가’ 뿐이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방역으로 초비상인 상황에서 국가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자신의 국가 영역을 명확히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국가라는 존재의 개별성 극대화, 자국우선주의의 팽창이다. 자국의 방역조치를 위하여 철저한 국가 간 인적교류의 통제가 발동했고 마치 세계가 멈춘 것처럼 보였다. 국가 간 경계가 없는 듯한 유럽도 국가 경계를 확실히함으로써 국가주체의 중요도가 확인된 계기가 됐다. 인권침해 논란도 있었지만 K-방역은 세계의 수범사례로 통한다.

한국의 코로나 긴급대책 상황은 K-방역유지와 조속한 백신의 확실한 도입이다.
김재인 철학자의 말을 되새겨본다.“한국이 새로운 시대에 선진국 노릇을 하려면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생산해 내야 한다” 이 말은 남을 뒤쫓고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델, 새로운 표본을 만들어 세계 질서를 선도하라는 말이다.

국가적 재앙은 다방면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올 수 있다. 과학이든 의학이든 첨단 분야에 대한민국의 훌륭한 교육수준으로 배출된 인재들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그럴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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