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교~일산대교 철책철거사업 소송 판결, 조만간 완료 예상

2단계 구간, 올해 말 감시장비설치 완료 후 내년부터 시작 전망

2단계 구간 철거, 지자체 주도로 2021년 5월 착수 10월 종료 예정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이 2021년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김포대교~일산대교 철책철거사업과 관련 소송이 조만간 판결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소송과 관련없는 2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국방부 주도의 감시장비설치가 올해 말 완료되면 내년부터 지자체 주도로 철책제거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소송 외 구간, 2021년부터 철책제거 가능 예상

현재 김포시의 철책 철거사업은 1단계(서울시계~일산대교)와 2단계(일산대교~전류리포구, 초지대교 남단~안암도 유수지)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1단계 서울시계~일산대교 9.7km 구간 철책 철거사업은 2008년 합참의 승인으로 육군17사단과의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서울시계~김포대교 약 1.3km 구간의 철책이 우선 철거됐다. 그러나 나머지 김포대교~일산대교 8.4km 구간의 철책 철거사업은 철책 철거 후 사용될 감시장비 설치사업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철책 철거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중으로 조만간 판결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방개혁 2.0 사업으로 계획된 2단계 철책 철거사업은 일산대교~전류리포구 8.1km, 초지대교남단~안암도유수지 5.8km 구간으로 감시장비 설치는 국방부가 담당하고 철책 철거 및 복원에 대하여는 김포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2단계 철책 철거사업은 금년 말 감시장비 설치사업 완료 후 2021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계철책 철거 후 수변공간 활용을 위해 김포시는 지난 7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한데 이어 올해 말 철책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해당사업을 2021년 5월 사업에 착수, 10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하영 시장은 “김포시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김포시 미래 100년 먹거리로 관광산업을 설정하고 아라마리나를 시작으로 전류리를 거쳐 애기봉까지 관광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강의 경계철책을 철거해 시민의 품에 돌려줄 때 비로소 김포시가 추진하는 한강구간(에코투어), 염하구간(밀리투어)에 대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철책 철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김포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책 철거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박상혁, 국방부 장관 만나 철책제거 공감대 확인

철책철거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는 김주영 국회의원과 박상혁 국회의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주영 국회의원과 박상혁 국회의원은 2일 국회 본청에서 서 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 김포 한강신도시 내 제척부지의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군당국이 전향적 입장을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은 지난 9월 한강 철책의 조속한 제거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입장문을 통해 두 국회의원은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 철책의 제거를 위하여 재판은 하루 빨리 종결되어야 한다. 시민의 혈세인 사업비를 담보로 잡아놓고 국책 사업을 막는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촉구한다”며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의 철책 제거 사업은 재판의 경과와 상관없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감시 장비의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철책의 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포시와 군 당국의 협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두 국회의원은 “소송과 관련 없는 ‘일산대교~전류리 포구(8.1㎞)' 구간과 ‘안암도유수지~강화초지대교(5.8㎞)’구간 철책제거에 대해 올 연말 국방부 주도로 감시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지자체 주도로 정상철거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2일 국방부 장관 면담을 통해 이에 대한 공감대를 서로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상혁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당시 군사보호구역 해제협의 중 제척되었던 169만 평에 달하는 부지에 대한 개발협조도 요청했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은 재산권을 제한받는 동시에 생명권까지 위협받아 왔다”며 “철책 제거로 김포시가 평화의 길목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길 바라고,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지역개발로 김포시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협조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