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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명분과 절차가 상식을 앞설 수는 없다

코로나19로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 당면한 현재, 각 지자체가 ‘긴급’이라는 이름으로 직격탄을 맞은 업체들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기준에 의해 진행되던 절차는 ‘위기상황’에 맞춰 최대한 축소됐고, 사회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이웃돕기에 나서고 있는 요즘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표업종 중 하나인 마을버스업계도 상황은 심각하다. 누적된 적자에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마을버스업계는 특히 김포에서 ‘어렵다’고 말한다. 수천만원 적자로 집까지 팔아가며 회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호소하는 이들은 “합리적 원가로 보조되지 않는 김포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에 찾아온 6인의 마을버스 대표들은 악순환의 현실을 토로하며 현재를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동력으로 행정을 지목함과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 행정에 대해 서러움을 표했다.

행정이 기준과 절차에 의거해 프로세스를 이행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 그러나 명분과 절차가 상식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도 없다.

일상이 셧다운될 만큼 ‘예외’상황인 현재,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업체에게 기준과 절차에 의거해 지원방침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은 어떠한 희망도, 실질적 동력도 될 수 없다.

하루수익 최저 21만원이 보조되는 현실에 15만원 기사 인건비, 10만원 연료비가 지출된다. 마을버스의 수리, 유지관리비를 보충하려면 승객이 많아야 하지만, 마을버스 노선이 흑자를 낼 듯 하면 시내버스가 들어오는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이 급감하고 있어 적자가 만연하고 있다.

수천만원씩 적자가 난다며 울상을 짓는 이들에게 김포시가 “마을버스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회계감사분석까지 용역을 맡겨 업체의 정확한 실태를 분석해 지원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추가지원이 결정된다면 내년 하반기 추경에나 반영할 수 있을 전망”라는 말을 한다면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지금이다. 현장의 어려운 목소리가 행정 방향 수립에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시기다. 상식이 보통의 시민들의 보편적 생각이라면 절차가 상식을 앞설 수 없고, 행정에 있어 위급한 시민의 어려움보다 더 귀기울여야 할 것은 없다.

코로나19상황에서의 위민행정은 시민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소리를 반영하는 적극 행정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어야 할 시기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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