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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결국 부동산 묶인 김포, 무엇이 바뀌나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국토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포시는 서부권급행철도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며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내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김포시 중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20일부터 지정 효력 발생

 

지정효력이 20일부터 발생함에 따라, 김포시의 동 지역, 고촌읍, 양촌읍 내의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1세대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 및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사·취업·학업·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어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종전·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경우 1년) 처분하는 경우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1~3%)를 적용받는다.

또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 12%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율은 3.5%이다.

앞서 8월 12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던 김포시 내에서 주택을 유상취득할 경우 2주택자까지는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이상 및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었으며 앞으로 동지역 등 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율은 1세대 2주택자는 1~3%에서 8%, 1세대 3주택자는 8%에서 12%로 각각 취득세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한편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조정대상 지역 지정고시일 11월 20일 이전 매매(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김포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만 의무적으로 제출하면 되었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매매가액과 상관없이 조정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상은 지정고시일 11월 20일자로 계약 체결한 건부터 적용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 내 3,987세대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 계약을 한 세대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조정지역 지정의 영향을 받는 세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 고시일 후에 분양권 전매·증여 등을 통해 분양권을 취득한 자는 조정대상 지역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됨을 유의하기 바란다”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 매매 실거래 신고시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신도시총연 “김포조정대상지역을 당장 해제하라” 성명 발표

 

지역 내에서는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지난 20일 ‘김포조정대상지역을 당장 해제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총연은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2020년 11월 19일, 김포시 대부분의 구역을 GTX-D 교통호재를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며 김포의 미래를 짓밟았다. 그리고 몇 시간만에 GTX-D 교통호재를 미확정이라 정정하고 지역의 기대감으로 치부하며 우리를 또한번 죽였다”며 “진정 우리는 교통호재로 부동산 폭등을 원하지 않는다. 김포는 현재 아비규환 사태다. 김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그렇게 급했나”라며 질타했다.

이어 총연은 “단 하루만에 매수인은 대출금을 구하지못해 계약을 포기해야 했고, 단 하루만에 매도인은 매수인을 구하지못해 다주택자로 남겨졌다. 단 하루만에 김포라도 들어오고자 했던 서울, 수도권 주택없는 젊은층은 이제 수도권도 아닌 비규제지역 지방으로 내몰리게 됐다”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총연은 “국토부의 정책이 서울을 더욱 꽁꽁 싸매고 있다. 해야 할 일은 살기좋은 국토와 편리한 교통이지 집값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김포시 조정대상지역을 당장 해제하라!!”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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